국회 복지위, 맞춤형보육 첫 논의…시행까지 가시밭길

與, 맞벌이 가정 양육 초점 vs 野 "보육교사 근무여건 감안해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맞춤형보육 문제가 21일 국회에서 논의된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이 판이하게 달라, 논쟁만 벌이다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0대 국회 첫 업무보고를 받는다.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각각 맞춤형보육 문제를 논의한 적은 있지만 한 자리에서 의견을 주고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복지부 현안은 모두 논의된다고 보면 된다"면서 "하지만 첫 보고라는 점에서 맞춤형보육 문제가 가장 많이 거론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전체회의에도 불구하고 시행일인 다음달 1일 이전까지 여야가 해결방안을 도출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행까지 불과 열흘 밖에 남지 않았고 여야간 이견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여야의 관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 정부여당은 '맞벌이 가정의 보육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반면, 야당은 '어린이집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 방점을 찍고 있다. 쟁점 자체가 달라 상대방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야당은 종일반보다 근무시간이 짧은 맞춤반의 경우 담당 보육교사의 급여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맞춤반 교사가 종일반까지 담당할 수 있어 오히려 업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 입장에서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교사 처우 문제는 후순위다. 올해 관련 예산을 증액했지만 야당과 어린이집단체에서 주장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당장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정책적으로 살필 부분이 있는지 보겠지만 이는 개별 어린이집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뮬레이션상 종일반과 맞춤반 비중이 4대 6으로 맞춤반이 높아도 어린이집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올해 보육료가 지난해보다 6% 인상했고 월 6만원 상당의 보육바우처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포함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20일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박인숙 의원을 만나 재정지원 부분에 대해 이미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보육환경 개선에 2자녀 이상인 가구도 포함해 달라는 입장이지만 정부여당은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종일반 이용 요건 가운데 하나인 다자녀 기준은 3명인데, 이를 2명으로 완화해달라는 게 야당의 요구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임시ㆍ일용직, 한부모ㆍ조손가정 등 사각지대까지 종일반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는 만큼 다자녀 기준 완화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