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학부모 76.2% "맞춤형 보육 찬성"

전문가들 "0~2세 가정양육이 최고"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을 둘러싼 논란이 거센 가운데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학부모의 76.2%는 맞춤형 보육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가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2016년 제1차 육아선진화 포럼'에서 김은설 연구위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보육실태조사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0~5세까지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전국의 2593가구(영유아 35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맞춤형 보육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76.2%인 반면, 반대 의견(절대반대+반대)은 9.4%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모의 75.3%가 맞춤형 보육에 찬성했고, 미취업모의 경우에는 이보다 높은 77.7%가 찬성했다고 김 연구위원은 전했다.

맞춤형 보육은 36개월 미만 영유아 가운데 맞벌이가구 등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의 자녀에게 어린이집을 12시간(종일반) 이용할 수 있도로 지원하고, 가정양육이 가능한 자녀는 맞춤반(6~8시간)만 이용하도록 한 제도다.

현재는 부모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가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가정양육이 가능한 전업주부의 자녀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이른 하원을 종용해 취업모 자녀까지 하루 12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전업주부 자녀 등 가정양육이 가능한 가구는 하루 6시간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도록 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대부분 맞춤형 보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보육실태조사에서 보면 취업한 부모의 근로시간은 9.4시간인 반면, 취업모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7시간26분"이라며 "취업모가 실제 필요한 보육시간에 못미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어 보완적 육아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0~2세 영유아에 대한 가정양육의 중요성을 강조, 정부의 맞춤형 정책방향에 찬성하면서도 도입 과정에서 미숙함을 지적했다.

문미옥 서울여대 아동학과 교수는 "정부가 보육료 총액을 늘려놓고도 (전업주부 자녀의 보육료는)주던 것을 뺏는 느낌이라 반감을 주는 것"이라며 "보육료 예산은 동결하고 종일반이나 연장반에 추가로 예산하는 지원하는 방식을 쓰는 등 기술적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보육정책은 (어린이집을 이용한)보육서비스나 양육수당 등 이원화된 선택밖에 없다"면서 "보육정책에 대해 부모가 아닌 국가가 선택하도록 한 것이 문제"라고 지목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최경은씨는 "육아 여건이 충분한 가정도 어린이집을 보내 안타깝다"면서 "맞춤형 보육을 통해 보육의 가족의 기능이 강화돼 보육의 질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날 토론회에서 맞춤형 보육에 반대하는 야당이나 어린이집 원장 측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참석자는 없어 맞춤형 시행을 앞둔 정부의 일방적인 여론몰이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 관계자는 "내일(21일) 국회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서둘러 찬성 일색의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