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경제민주화, 상법개정·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1일 경제민주화의 실천적 방법으로 '상법 개정'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꺼내들었다.

김 대표는 이날 20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두 번째 주자로 나서 "시대적 과제는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설은 김 대표의 데뷔전이다.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를 "거대경제세력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의회에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가장 시급한 경제민주화 과제로 상법개정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꼽았다. 그는 상법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하는 것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즉 반칙과 횡포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관련, "전속고발권의 실질적 폐지는 한국경제에 일상화된 독점의 폐해에 손을 대겠다는 국민적 의지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의미부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경제민주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의 실천을 역설했다. 이 과정의 핵심적인 요소로 '최고통치자의 의지'를 꼽았다. 때문에 그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집권했지만 경제정책 기조에서 경제민주화가 사라진 것은 결국 대통령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대표는 세출구조의 대개혁을 언급했다. 그는 "조세 부담률을 감세 정책 이전으로 되돌려야 한다"면서 "세출 구조의 대대적인 변화로 세출에서의 재원확보도 함께 해야 저성장·양극화 시대를 극복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를 위해 김 대표는 20대 국회에서부터 세제개편 관련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조조정 관련, 김 대표는 정부와 국책은행, 기업을 겨냥한 국회 청문회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이를 가리켜 한국판 '철의 삼각동맹'이라고 표현했다.

김 대표는 "정부의 역할은 돈 퍼붓기가 아니라 시장에서 스스로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정부가 그동안 정상적인 구조조정을 외면하고 국민 세금을 쏟아 붓는 정부와 국책은행, 기업 간에 부패 사슬 구조가 형성돼왔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개헌에 대해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며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제는 대통령 직선 5년 단임제가 현재 우리에게 맞는지 짚어볼 시기"라며 "변화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고,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등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조속히 개헌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또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국민연금기금을 공공 임대주택과 국공립 보육시설에 투자해서 주거, 일자리, 저출산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민주는 이를 총선 경제민주화 1호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