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비정규직 위한 노동개혁"…이번엔 효과 있을까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소득 불평등, 비정규직 처우 등을 언급하며 노동개혁을 주장했다. 이를 계기로 야권과 노동계가 '쉬운 해고'로 규정한 노동개혁이 양극화된 노동시장 구조를 해소할 방법으로 인식될지 주목된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20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첫 주자로 나서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대표적 사례로 들며 '메피아' 문제를 비롯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과도한 격차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기업과 고임금 근로자, 노조가 양보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한 상황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생태계 지도'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원·하청 업체의 수익 규모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 임금 등을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논란을 빚은 서울메트로와 대우조선해양이 첫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 분량의 3분의 2를 이처럼 노동시장 개편에 초점을 맞췄다. 이 과정에서 '재벌개혁'도 거론됐다.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을 예로 들며 대기업의 불법, 편법적인 경영권 세습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분배의 문제를 고민해야만 할 시점"이라며 기존 보수정당과 다소 변화된 자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목표는 노동개혁 4법 처리로 귀결된다.

이는 그동안 새누리당이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강조해온 것과 비교하면 달라진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에서 노동개혁의 경제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며, 청년과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논리를 펼쳐왔다.

아울러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대응책과 관련, 일각에서 주장하는 핵무장론 및 미군 전술핵 재배치론에 대해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지난 2월 19대 국회에서 원유철 당시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핵무장론'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정 원내대표는 "전 세계와 교역해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이 핵무장에 나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자초할 순 없다"며 "해답은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당내에서 '낀박'(친박과 비박 사이)을 자처하는 정 원내대표가 경제, 외교 분야에서도 중도보수의 성향을 드러낸 셈이다.

최근 지역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문제에 대해선 "국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국민 통합을 이끌어야 할 정치지도자들과 시도지사들의 자제와 냉정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정 원내대표는 맞춤형 보육, 가습기 살균제, 강남역 피살 사건, 중국 어선 불법조업 등 주요 현안을 두루 다뤘다. 특히 "당은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 개최를 약속했다"며 "사법당국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경제와 민생,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며 개헌론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계파, 공천, 자리 나눠먹기 등 국민의 삶과 관계없는 그들만의 리그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국회발 개헌논의가 그런 위험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