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맞춤형 보육 정상시행 촉구"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경제단체들이 정부가 7월 1일자로 시행키로 한 '맞춤형 보육'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경제계는 육아여건이 다른 부모 모두에게 적합하게 재설계한 맞춤형 보육제도가 예정대로 7월부터 정상 시행되기를 촉구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이미 수립된 정책의 일관된 집행을, 국민은 제도개선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지지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우리 경제는 OECD 최저 수준의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저성장 함정에 직면해 있다"며 "여성의 취업과 결혼, 출산과 양육 시 경력단절 없는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경제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경제6단체는 "현행 보육지원제도는 취지가 무색하게 취업여성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며 "보육시설 이용 목적과 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지원, 시설에서는 이용 시간이 짧은 아동을 선호하고 장시간 위탁이 불가피한 부모들의 어린이집 이용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장기간 보육이 필요한 부모의 자녀는 종일반(12시간)으로, 단기간 보육으로 충분한 가정의 자녀는 맞춤반(6시간)으로 이원화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