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유시민 “스위스 기본소득 제도, 아직은 시기상조…국민투표는 부러워”

JTBC '썰전'. 사진=방송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유시민 작가와 전원책 변호사가 최근 스위스에서 치러진 ‘기본소득안’ 국민투표와 관련해 생각을 밝혔다.

16일 종합편성채널 JTBC ‘독한 혀들의 전쟁-썰전’에서는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투표 부결’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전원책 변호사는 스위스 기본소득안 국민투표에 대해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 소득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자는 헌법 개정운동이다”라고 말했다.

또 이 투표가 부결된 이유에 대해 스위스의 두터운 중산층이 그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나라에서 기본소득을 받는 대신 현존하는 다른 복지제도가 없어진다. 또 현재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해 이득이 없다. 그만큼 스위스는 중산층이 두텁다”고 밝히면서, “기본소득을 보장받아야만 생계유지가 가능한 빈곤층이 상대적으로 적어 찬성이 23%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한편 유시민 작가는 “현재 알래스카가 기본소득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알래스카 주민들의 삶의 행복도가 미국 다른 주의 주민들보다 높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기본소득 제도가 언젠가는 되겠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말했다.

유 작가는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보이면서도 “이런 문제로 진지하게 토론하고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점이 부럽다”고 밝혔다.

한편 이 프로그램은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50분 JTBC에서 방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