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조세피난처 20개국 제재 검토한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여개국의 악성 조세피난처를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악성'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부유층들의 계좌 정보를 각국의 세무당국에 성실히 제공하느냐다. OECD는 내년부터 각국 부유층의 계좌 정보를 자동으로 해당 국가의 세무당국에 공유토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악성 조세피난처로 낙인찍히게 된다.

또 세무당국이 특정 개인의 금융정보를 제공하라고 요청했을 때 비협조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역시 악성으로 분류된다. 세금 투명성을 심사하는 국제조직의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도 기준으로 삼는다.

악성 조세피난처로 판단되면, 부유층이 자금을 이전했다고 해도 본국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 조치를 가할 예정이다. OECD는 오는 30일부터 일본 교토에서 조세위원회를 열고 이와 관련된 규정을 논의한다. 내달 중국 칭다오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국가를 공유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남미의 파나마, 남태평양의 미크로네시아, 인도네시아 등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 하지만 실질 소유자의 정보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수 년 후 제재 기준에 포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