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국정조사해야"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조선·해운산업 부실화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무위, 기재위, 산자위, 환노위, 농해수위 등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구정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 의원은 주장의 배경으로 "민간 기업의 부실을 메우기 위하여 무려 12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는 실정인데, 총체적 부실을 초래한 원인분석과 책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전제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사태가 재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국정조사를 통해 ▲금융위원회와 서별관회의 참석자 책임소재 규명 ▲대우조선해양 등 해당 기업 경영진 책임 추궁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 대비 사회적 안전망 마련 등을 논의할 것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또한 "그간 이루어진 구조조정을 보면 정부 주도로 임시방편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했기 때문에 산업구조의 체질을 변모시키지 못했고 채권금융기관도 왜 지원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히 지원결정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의원은 이어 "이번 국정조사는 조선해운산업의 부실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문제점을 살피고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할 2016 대한민국 경제 징비록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