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방법론 바꾸면 韓 환율고평가…美 저평가주장 부적절"

한 시중은행의 외환딜러가 환율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자료사진>

-한경연, 분석, 균형실질환율접근법, 韓 2~13% 고평가

-日 10~16% 獨 4~28% 고평가, 中 92~109% 저평가

-거시균형접근법 韓, 日, 獨, 中 환율 모두 저평가 추정

- 무역ㆍ경상수지흑자 폭만으로 저평가 판단 부적절해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가운데 환율 저평가로 판단한 기준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 경상수지를 기준으로 보면 저평가로 볼 수 있지만 경제 펀더멘털을 고려하면 오히려 원화가 고평가돼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균형환율 이탈 추정 및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베넷-해치-하퍼법안 발효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4월 정기환율보고서에 심층분석대상국(환율조작국)을 선정하는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환율조작국'을 의미하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2가지 기준인 대미무역수지와 경상수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심층분석대상국 아래 단계인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국가는 우리나라 외에도 일본, 중국, 독일, 대만 등 5개 국가다.

이에 대해 한경연이 국제통화기금(IMF) 환율자문단의 균형환율 평가방법인 균형실질환율 접근법과 거시균형 접근법을 적용해 한국의 환율수준을 추정한 결과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IMF의 기준은 환율조작국 선정에 관한 또 다른 미국 상원 법안에 담긴 평가 방식이다.

균형실질환율접근법 적용 결과 한국의 환율수준은 고평가(2016년 3월 기준)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거시경제접근법 적용결과에서는 저평가(2016년 기준)된 것으로 분석됐다. 김성훈 부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한국의 환율이 저평가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우리나라에 대한 환율관찰국 대상 지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1994년부터 2014년까지 21년간의 평균을 균형값으로 보았을 때 2016년 3월 현재 한국의 실효환율은 대략 14%~18% 가량 저평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의 평균을 균형으로 정의할 경우 2016년 3월 한국의 실효환율이 2%~13% 가량 고평가 된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인 일본의 경우에도 엔화가치가 최근 5년간 약 10%~16% 고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역시 14%~28% 가량 고평가된 것으로 분석됐다.

거시경제접근법 적용결과에서는 저평가(2016년 기준)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2016년 균형경상수지는 국내총생산(GDP)대비 1.8%로 경상수지 전망치(IMF자료) 8.2%보다 낮아 절상압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중국, 일본, 독일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한 결과 실제 경상수지가 균형경상수지를 크게 상회해 절상압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김창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IMF, 세계무역기구(WTO), 미국 재무부등으로부터 통화가치 조정 권고나 경고를 받을 가능성도 높다"며, "정부가 미국 등 주요교역국들과 협상에 나설 때 경상수지 축소 문제와 통화가치 문제를 분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