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고개 든 개헌론

국회의사당. 사진=아시아경제DB

국가전략포럼, 개헌 세미나 열어
여야 대선주자도 대체로 찬성
국정과제 산적해 실행엔 의문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정치권에서 다시 개헌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개헌논의는 정계개편까지 불러올 수 있는 메가톤급 이슈다. 하지만 경제와 정치 현안에 밀려 번번이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했던 개헌이 이번에는 진척을 이룰 수 있을지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반도선진화재단 등 6개 사회단체가 연합해 만든 국가전략포럼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헌, 우리 시대의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인명진 목사(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가 주제 발표를 맡았고,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이주영ㆍ나경원ㆍ배덕광ㆍ이만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인 목사는 강연에서 "(4ㆍ13 총선을 통해) 소위 87년 정치체제로는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담을 수 없다는 점이 나타났다"며 "즉, 87년 정치체제의 핵심인 대통령 5년 단임제(소위 제왕적 대통령제) 그리고 이것과 짝을 이루는 국회 양당체제는 이제 그 수명을 다했다는 것이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주영 의원도 인사말을 통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연초에 제안한 바 있었던 소위 원포인트 개헌제안 정도가 신속하게 국민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개헌 내용"이라며 "20대 국회 출범하면서 앞으로 대선까지는 한 1년6개월 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어서 이 시기에 개헌을 추진해서 신속하게 국민투표까지 한다면 개헌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세균 국회의장도 개원사에서 "개헌은 결코 가볍게 꺼낼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도 아니다"며 "국회의장으로서 20대 국회가 변화된 시대,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헌정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춧돌을 놓겠다"며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의 대선 주자들도 대체로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14년 중국 방문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도 대선 후보시절 대통령 중임제와 부통령제 도입을 위한 개헌을 공헌한 바 있다. 또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도 최근 관훈클럽 토론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개헌의 목소리가 높지만 아직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여야의 대표적인 개헌론자였던 이재오ㆍ우윤근 전 의원이 20대 총선에서 국회 입성에 실패했다. 또 정치적으로 워낙 예민하고 폭발력이 큰 사안이라, 경제ㆍ정치 이슈 등 눈앞의 국정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청와대의 입장에서는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경우 집권 후반기를 맞아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