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2차 민생점검회의 16일 개최…구조조정·누리과정이 핵심

1차 회의와 달리 긴장감 높아…20대 국회 첫 임시국회 분위기 좌우할 듯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야 정책위의장과 경제부총리가 참여하는 2차 민생경제점검회의가 16일 국회에서 열린다. 20대 국회 원구성 직후 열리는 첫 여야 정책협의체라는 점에서 논의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여야 정책위에 따르면 민생점검회의는 당초 지난 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일정 조율이 어려워 오는 16일로 미뤄졌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일정은 잡혔지만 의제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민생점검회의는 다소 긴장감이 흐를 것이라는 게 여야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조선과 해운 구조조정 방안에 야당이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 대신 사실상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국책은행을 지원하는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야당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지난달 첫 회의에서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따르지 않은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을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두 야당은 이번 회의에서 구조조정 문제 대신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회의 일정이 뒤로 밀리는 가운데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이 발표되면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최운열 더민주 정책위 부의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부실 규모가 정확히 얼마가 되는지, 자구책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나온 후에야 지원 규모를 알 수 있다"면서 "이번 정부의 대책은 완전히 거꾸로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정책위 관계자도 "추경을 편성하는 방법도 있는데, 국회를 피하려는 편법만 찾으려다 보니 이 같은 무리수가 나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야당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한 관계자는 "야당이 구조조정 문제를 꺼내들게 뻔한데 듣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도 이날 회의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이날 누리과정 예산 해법을 보고할 계획인데, 야당이 반발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당 관계자는 "지난달 첫 회의에서는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더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현실적으로 기존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무상교육, 유치원 재정지원 확대 등 추가로 재정을 투입할 요인이 없는 한 교부금 확대는 어렵다는 얘기다. 또 감사원이 최근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정부 보다는 지방교육청 책임이 크다고 밝힌 점도 정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데 한 몫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민생점검회의 결과가 20대 국회 첫 임시국회 분위기를 좌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첫 회의 때와 달리 쟁점이 뚜렷한데다 이번 주 개원식을 시작으로 20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가 국회를 우회하는 구조조정 방식을 택했다고 해서 국회를 결코 피할 수 없다"면서 "기획재정위가 가동되는 만큼 현안보고를 통해 정부를 상대로 고강도로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