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민생점검회의 이번주 2차 회의…누리과정 논의

변재일 "정부의 누리과정 대책 듣는 자리"

與 "큰 변화 없을 것"…여야 정책점검 난항 전망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야 정책위의장과 경제부총리가 참여하는 민생경제점검회의가 이르면 이번 주 중 두 번째 회의를 갖는다. 여야가 원구성 문제에서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지만 민생경제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에는 의기투합하는 모습이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7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경제부총리 일정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가급적 이번 주에 만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번 주에 만나는 쪽으로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첫 번째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매달 한차례 개최하되, 6월에는 둘째 주에 회의를 갖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각당에 따르면 이달 12일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번 회의에서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야당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변 정책위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업 구조조정은 이번 회의의 안건이 아니다"면서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 입장을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이날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해법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경제점검회의 참석자들은 지난달 첫 회의에서 '중앙정부가 더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정부에 '다음 회의 때까지 대책을 마련해 올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다만 여당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정부 대책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봐 민생점검회의의 난항을 예고했다. 더민주에서는 20.27%인 내국세의 교육재정 비율을 25%로 끌어 올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당은 고교무상교육, 유치원 재정지원 확대 등 추가로 재정을 투입할 요인이 없는 한 교부금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감사원이 최근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정부 보다는 지방교육청 책임이 크다고 밝힌 만큼, 정부 대책이 획기적으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국민의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카드를 또 다시 내밀 전망이다. 첫 회의 때 '기업 구조조정시 재정 부분도 상당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 참석자들이 동의한 만큼 추경카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거시적인 사안과 현안이 절반씩 의제로 구성돼 논의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주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