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월 1회 민생점검회의 '정례화' 합의(상보)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홍유라 기자] 여야 3당(黨)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월 1회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의의장,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월 1회를 원칙으로 필요할 때 3당의 정책위의장이 합의해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다음 회의는 6월 둘째주에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회의체보다는 설렁탕집 같은 편안한 자리에서 모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도록 했다"며 "오늘은 실무자들을 한 50여명 모시고 하니까 발언이 자꾸 제한되고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계가 있어서 다음엔 실무자를 최대한 빼고 회의를 진행토록 원칙적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또한 "앞으로 의제는 소비, 투자, 재정 수출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경제정책 방향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 반 정도 논의할 것"이라며 "나머지 반은 정부 측과 3당 정책위의장이 요구하는 의제 등에 대해 계속 회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여야 3당이 ▲성과연봉제 ▲구조조정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책임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성과연봉제는 2015년 노사정 합의대로 추인되어야 한단 것을 강조했다"며 "특히 강압 등 불법 논란이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서 불법·탈법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 문제 대해 금년에 보육대란이 금년에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재정적 책임을 지고 대책을 마련해서 다음 회의에서 논의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했다"며 "이에 대해 정부는 금년 예산에서 시도 간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이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귀띔했다.

구조조정 문제에 관련,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구조조정 문제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현재의 부실과 잠재적 부실의 진단을 토대로 국민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고 재정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