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토론회, 공정성 상실"

한국규제학회 강력 비판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한국규제학회가 9일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주장하는 토론회를 연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이하 의협)는 "의료의 문외한인 비전문가 학회가 단순한 이론에만 매몰되고 토론자 선정 등 공정성 과 객관성이 결여됐다"며 " 특정 이익 집단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의할 가치도 없으며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의협 측은 "현대의학과 한방은 근본적으로 학문적 배경과 이론체계, 의료행위의 상이성은 물론 수련시스템 등에서 유사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체계의 근간이 되는 의료법에서도 의료행위와 한방 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면허제도 또한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 측은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 등은 학문체계, 법체계, 면허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현행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국규제학회의 관련 토론회의 공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의협 측은 "토론에서 한방 측 관계자는 포함했음에도 의료계 관계자는 제외했다"며 "학술대회의 공정성 과 객관성을 상실한 것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의 신빙성, 설득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의협 측은 "의료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하는데 현대의학과 한방이라는 법으로 구분한 의료 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국의료의 특수성이 있다"며 "이의 근간을 훼손하는 규제 완화는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적 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의료체계를 훼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한국규제학회는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성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