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案 확정]한은 발권력에 기댄 구조조정…책임 문제엔 선그어(종합)

수은에 주식 1조 현물출자+한은과 11조 펀드 조성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구조조정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sharp2046@asiae.co.kr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오현길 기자]정부와 한국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의 실탄으로 12조원(정부 현물출자 1조원 포함) 규모의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펀드 조성을 위해 한은에서 10조원을 대출하며 발권력 남용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대출완료 시점에서 10조원을 회수하지 못했을 경우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회수를 위한 노력을 같이 한다"는 말로 선을 그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 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보완방안' 브리핑에서 "앞으로 구조조정 상황이 악화될 경우 5조~8조원 수준의 국책은행 자본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9월까지 수출입은행에 1조원 수준의 현물출자를 하고 내년 예산에 산은과 수은의 자본확충 소요를 반영하겠다"며 "또한 정부와 한은이 국책은행 자본 확충펀드를 조성해 금융시장의 안전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는 한국은행 대출 10조원과 기업은행을 통한 자산관리공사의 후순위대출 1조원 등 11조원 한도로 조성돼, 7월부터 운영된다.

자산관리공사가 펀드를 설립하면 한은이 IBK기업은행에 10조원을 대출하고 기업은행은 이를 펀드에 재대출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한은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은행에 지급보증을 선다.

기업은행도 따로 자산관리공사에 1조원 규모의 후순위대출을 지원하게 된다. 이렇게 조성된 펀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수은이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을 매입하게 된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이 윤곽을 드러냄에 따라, 한은의 10조원 대출에 대한 발권력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이 주도하는 자본확충펀드는 발권력 남용 논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대출 형태든, 출자형태든 한은의 자금원천은 모두 발권력을 동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책은행에 대한 한국은행의 직접출자 가능성을 열어둬 논란을 부추기는 모습이다.

앞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 "1980년대 개발연도에 한은에서 무조건 발권해 그걸로 부실기업(의 손실)을 메워 나가는 역할을 했는데 그런 악몽이 다시 살아나지 않나"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한은법 1조 목적조항에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고, 한은법 64조를 살펴보면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를 갖고 있다고 돼있다"며 "국책은행인 산은과 수출입은행에서 건전성 문제가 걸림돌이 돼 충분한 자금공급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금융시장 불안이 야기될 것이기 때문에 법적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출완료 시점에서 10조원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책임논란에 대해서는 답변을 명확히하지 않았다. 유일호 부총리는 정부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냐는 질문에 대해 "책임을 진다, 안진다보다는 회수를 위한 노력을 같이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임 위원장은 5조~8조원 규모의 국책은행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추정한 것과 달리, 11조원 한도로 조성한 것에 대해서는 "재원조달 원칙, 충분하게 해야한다는 것에 착안한 것"이라며 "완전하고 충실한 방어막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과 함께 기업구조조정 추진상황과 계획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유 부총리는 "엄정평가, 철저한 자구계획과 손실분담, 신속집행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해운업은 자구, 채무조정 노력을 지원하되, 정상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채무재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현대상선에 대해 해운동맹(얼라이언스) 편입을 지원하고, 한진해운은 자구노력 원칙하에 용선료 협상 등을 최대한 돕기로 했다. 조선 3사는 총 10조3000억원 규모의 고강도 자구계획을 추진한다. 중소조선사는 추가 신규자금 지원은 없다는 원칙하에 개별회사별 처리방안을 원칙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개별기업을) 죽이느나, 살리느냐의 문제는 지금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분명한 것은 자구노력과 절차상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으로, 절차상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날 첫 개최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구조조정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차관급 협의체를 부총리 주재로 격상한 공식 회의체로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과 관련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며 "6월 하순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방안, 8월 조선업 관련 지역경제 지원 종합대책, 3분기 중 기업활력제고법 활용 사업재편 지원방안과 조선ㆍ해운ㆍ철강ㆍ유화 등 산업경쟁력 유지ㆍ제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