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案 확정]신용보증기금 또 부실大기업 지원?

구조조정 위한 한은 대출금 10조원 지급보증…중소지원기관 정체성 무색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과정에서 한은이 요구한 '담보' 방식을 신용보증기금이 떠맡게 되면서 신보의 역할을 둘러싸고 또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세워진 신보가 부실 대기업 지원에 또한번 '빚보증'을 선다는 비판이 일 수 있어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은은 10조원의 대출을 재원으로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를 만들어 산은과 수은의 코코본드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수혈에 나설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신보는 한은의 대출금 10조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서게된다. 당초 한은은 "자본확충펀드가 매입한 코코본드 등도 손실이 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해왔다. 이에 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을 통해 '중앙은행 손실 최소화 원칙'에 역할을 떠맡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신보의 지원이 2013년 '회사채 신속인수제'에 이어 또 한번 취지에 걸맞지 않는 보증일 수 있다는 점이다. 신보의 빚보증이 결과적으로 부실대기업 지원에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산은과 수은은 이번 자본확충을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조선업체의 여신에 대한 충담금을 쌓아야 한다. 이를 통해 수은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을 맞춰야 하고 산은은 특히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신보의 빚보증이 부실 대기업 지원에 쓰이게 되는 셈이다. 1976년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원활히 해 국민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관'이다. 이같은 취지는 신용보증기금법에 명시돼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보 보증은 정부의 담보 제공과 달리 나랏빚(국가채무)에 포함이 안 되는 장점이 있다"면서 "신보 참여는 중앙은행 손실 최소화 원칙에는 맞지만 신보 본래의 취지와는 다소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같은 비판의 배경에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보가 자금여력이 부족해질 경우 본래 목적인 중소기업 지원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전문가들은 보증기관의 생래적 특성상 정책금융에 동원되는 일이 많이 생길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보증의 '승수효과' 탓이다. 예컨대 국책은행이 1조원대 대출을 해주면 1조원의 자금 숨통이 트이겠지만 보증 기관은 다르다. 보증기관이 해준 1조원대의 보증을 믿고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1조원의 보증은 최대 10조원에 준하는 대출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이같은 논란이 매번 반복되는 것도 문제다. 신보는 앞서 지난 2013년 '회사채 신속인수제'에 따라 현대상선의 4675억원어치 프라이머리CBO에 지급보증을 섰다가 '기관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자율협약에 들어간 현대상선의 채권단에서 탈퇴를 하는 등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