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논란2] 美 '중국 길들이기'…2년전 해킹도 조사

[아시아경제 뉴욕=황준호 특파원] 미국 정부가 2년 전 미국 1위 철강업체 US스틸이 중국 정부가 자사를 해킹했다며 중국산 철강 제품 수입을 막아줄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지난주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 및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막대한 반덤핑 관세 책정과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한국인 최초 위원 연임 반대 등 미국의 '중국 길들이기'가 점차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US스틸이 중국 철강업체를 상대로 미국 내 자회사 등을 통한 가격 담합 공모, US스틸을 대상으로 해킹을 통한 무역기밀 절취, 원산지 허위 기재 의혹 등을 제기한 것에 따른 조사를 진행할 것을 결정했다.

지난 2014년 5월 미국 법무부는 중국군 산하 '해킹부대'인 상하이 61398부대 장교 5명이 US스틸 등 미국 기업들을 해킹했다며 이들을 산업스파이 등 혐의로 기소했었다.

이후 2년여간 잠잠했던 사건은 오는 6~7일 미중 전략경제대화를 앞두고 조사에 급물살을 얻어 탔다.

미국이 중국 및 우리나라 철강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책정한데 이어, 2년 전 개별 기업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조사도 재개함에 따라 미국의 무역보호주의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

최근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막대한 반덤핑 관세에 대항해 미국을 세계무역기구 세계무역기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나서자, 우리나라 최초 WTO 상소기구 위원인 장승화 위원의 연임을 반대하며 간접적인 압박에 나서기도 했다.

마리오 롱기 US스틸 CEO는 ITC의 결정에 대해 "우리는 중국 철강업체들이 담합해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경쟁을 해왔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중국 철강기업들이 도둑이며 사기꾼이라는 것을 입증할 계획"이라며 "우리는 공격적으로 불법적인 무역활동에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FT는 이번 조사가 적어도 1년여간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오는 11월 선출될 차기 대통령이 마무리해야 할 과제라고 분석했다.

FT는 민주당 경선 선두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대통령이 된다면 ITC의 결정이 클린턴 전 장관을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의 공약처럼이나 중국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는 최근 그의 웹사이트를 통해 "만약 중국이 미국과의 교역을 원한다면 훔치는 것을 멈추고 법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뉴욕=황준호 특파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