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활성화 위해 규제 개선 약속
"미래부 혼자서 못해, 사업자와 대화 이어갈 것"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정부가 민간 분야의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31일 서울 상암동 DMC첨단산업센터 내 위치한 교육 소프트웨어(SW) 개발업체인 위두커뮤니케이션즈를 방문해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이 활성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기술에 대한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클라우드 컴퓨팅 규제개선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미래부는 당시 금융, 의료,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규제를 일제히 정비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금융분야에서는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업무는 원칙적으로 물리적 망분리의 예외를 허용하고, 의료분야에서는 의료의 전자의무기록 외부보관과 관련해 클라우드 이용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또 원격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별도의 물리적 서버 구비 등 전산설비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최 장관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업에 적용하고 있는 민간 기업에 방문해 사업 추진 방향과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규하 위두커뮤니케이션즈 대표는 "규제 개혁을 통해 사이버대학에서 클라우드 원격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교육관련 서버 운영 업체가 늘어나는 등 관련 사업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하지만 아직까지 교육계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보수적인 상황"이라며 "교육청, 학교 등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한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숙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본부장의 교육 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방안에 대한 발표도 진행됐다.
김 본부장은 "디지털학습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아이들이 체험형 학습 활동이 가능해졌다"며 "이 과정에서 학습방법이 개선되는 선순환적인 학습생태계가 구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교육에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접목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의 의지를 밝혔다.
최 장관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각 대학이 별도로 도서관을 운영할 필요 없이 하나의 서버를 통해 도서관을 공유할 수 있다"며 "교육과 관련된 분야를 디지털화해 교육의 틀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 장관은 "이는 미래부, 교육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 업체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해결할 수 있다"며 "정부가 지속적으로 당사자들과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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