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규제 개선, ‘산지전용’ 소규모 개발사업 증가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일반주택·공장·축사·창고 건립 등 소규모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한 산지전용 사례가 큰 폭으로 늘었다. 산지전용 사례의 증가는 산지규제 개선에 따른 반작용으로도 해석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 산지의 타 용도 전용 현황’ 통계자료를 31일 발표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지전용 총 건수는 2만5543건으로 2014년 2만1629건보다 18%가량 늘었고 이는 최근 10년 중 가장 많은 건수다.

특히 지난해 용도별 산지전용 현황에서 택지개발사업 등 소규모 개발 사업은 전체 산지전용을 주도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소규모 개발 사업의 산지전용 비중은 전체의 35.9%로 면적상 20.9%를 차지했다는 게 산림청의 분석결과다.

단 산지전용 면적은 2014년 8544만㎡에서 지난해 7992만㎡으로 6%가량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산지규제 개선에 나선 결과, 최근 산지전용 건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산림청은 규제개선 효과가 산지전용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현장에서 산지이용과 보존이 조화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역량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