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주거종합계획]행복주택·뉴스테이 내년까지 30만 가구 공급(종합)

국토부, 주거기본법 제정에 따른 첫 주거종합계획 발표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행복주택과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가 확대 공급된다. 오는 2017년까지 공급목표는 모두 30만가구다. 행복주택은 기존 계획 대비 1만가구, 뉴스테이는 2만가구가 늘어난 각각 15만가구가 공급된다.

또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주택대출 금리가 최저 1.6%로 한시적으로 낮아진다. 임대주택 총량을 늘리고 기존 주택 매입을 촉진하면서 서민주거난을 완화시켜간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6년 주거종합계획방안'을 31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서민ㆍ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면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다.

◆공공임대 공급방식 다양화=올해 공공임대 주택은 역대 최고인 12만5000가구가 공급된다. 생애주기별 특화형 임대주택이 늘어나는 등 공급 방식이 다양해진다. 전세임대주택으로 책정된 4만1000가구 중에 1만6000가구를 신혼부부, 대학생, 취업준비생, 노년층 특화형으로 공급한다.

공공리모델링(2000가구), 사회적 임대주택(500가구),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1200가구) 등이 처음으로 공급되고, 민간 참여형 공공임대리츠도 내년까지 기존 6만가구에서 6만7000가구로 늘어난다.

행복주택 공급을 1만 가구 확대(14만→15만가구)하고 공급방식도 다양화한다.

이를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 등이 보유한 토지를 리츠에 임대해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행복주택리츠'를 도입한다. 또한 도심과 가까운 행복주택을 늘리기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과 행복주택을 연계하고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도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여기에 신혼부부와 대학생 특화단지를 각각 5개에서 10개로 확대한다.

◆공공임대 1만가구 늘려 공급 =소득 2분위 이하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임대주택도 연내 공급계획(3만1000가구)보다 1만가구 늘린다. 이중 5000가구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에게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올해 공급되는 공공임대 물량은 11만5000가구에서 역대 최대인 12만5000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대학생ㆍ취업준비생, 신혼부부,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수요에 맞는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대학생 전세임대를 '청년전세임대'로 확대해 입주 대상에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을 포함하고 올해 공급물량도 5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한다.

또한 규제프리존 지역에 지역전략사업, 신산업 등과 연계된 청년 창업인을 위해 '창업지원주택'과 주택도시기금이 설립한 리츠가 기존주택을 매입해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도 새롭게 공급한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도 확대=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공공임대 리츠 주택의 경우, 기존 목표인 6만 가구에서 6만7000가구로 목표가 상향됐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도 확대하기 위해 LH가 임대 관리 대가로 받는 수수료도 인하할 계획이다.

한편 공공지원주택에 포함되지 않지만 뉴스테이 공급도 2만가구 확대한다. 이를 위해 새롭게 선정된 공급촉진지구는 서울 독산동의 롯데 알루미늄공장 이전 부지, 김포 고촌과 남양주 진건지구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3곳이다. 이아 함께 뉴스테이 사업자에게 토지를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토지지원리츠'를 도입해 옛 영등포 교도소 부지를 1호 사업지로 추진한다.

촉진지구 내 복합개발 땐 주거환경 위해가 없는 모든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제도 합리화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금리 최저 1.6%로=신혼부부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등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강화된다.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0.2%포인트 일괄 인하하고,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한해서 우대금리를 0.3%포인트 추가 인하해 0.5%포인트를 할인한다.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0.2%포인트 추가 인하를 신설했다.

구매여력이 부족한 생애최초주택구입자를 위한 우대금리는 0.3%포인트 인하해 최저 연 1.6% 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주택 구입자금 성격의 대출상품 중 2% 이하는 최초다.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그동안 실효성이 지적돼 온 월세 세액공제도 활성화될 수 있게 손을 본다. 지난 2014년 도입된 월세 세액공제는 전체 임차인 440만명 중 16만명만이 혜택을 받을 정도로 실적이 저조했다. 국토부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및 전월세 자금 등이 소외계층에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지원 체계를 정비할 것"이라며 "OECD 사회적 임대주택과 같이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수혜자 중심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연내 수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