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곳 단체장 '재정개편안' 철회 1인시위 돌입

경기도내 6개 지역 시민들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수원ㆍ용인ㆍ화성ㆍ과천ㆍ성남ㆍ고양 등 경기도 6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며 31일부터 1인 릴레이 시위에 들어간다.

이들 6개 지자체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매년 8000억원의 세수피해를 입게 된다며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시위는 31일 오후 3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 앞에서 신계용 과천시장이 시작한다. 이어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최성 고양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순으로 돌아가며 진행된다. 이들 단체장의 시위 장소와 시간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이들 단체장들은 필요할 경우 현장에서 결재하는 등 정부의 개편안 추진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시행령이 통과될 경우 1인 시위로 그치지 않고 단식 시위에도 나설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도 정부 개편안 저지를 위해 단식ㆍ삭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채인석 시장, 염태영 시장, 이재명 시장은 정부 개편안에 미온적인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도 비판하고 나섰다.

채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 개편안을 정확히 이해 못하고 일정 부분 동의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며 "기초단체가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상을 해야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탈당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SNS를 통해 "다른 자치단체도 나눠받기 싫다는 데 굳이 강행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죽이겠다는 것"이라며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하겠다. 정부의 지방자치 학살을 함께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이들 6개 지역 시의원들은 30일부터 릴레이시위에 들어갔다. 시위 첫 날인 30일에는 수원시의회 김진우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이들 지역의회는 수원을 시작으로 성남ㆍ고양ㆍ과천ㆍ용인ㆍ화성 순으로 돌아가며 오는 6월10일까지 시위를 이어간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18년부터 시ㆍ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해 시ㆍ군에 재분배하고,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재정이 열악한 시ㆍ군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지방재정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