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슈 극한대립, 전국이 난장판]영남권신공항·용산공원…갈수록 꼬인다

공항입지 연구용역, 앞당겨 발표 전망
지자체간 갈등, 신경전 넘어 감정싸움
첫 국가공원 두고 정부-서울시 대립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이민찬 기자] 개발사업은 돈과 논란을 동시에 부른다. 이득이 되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손해를 회피하거나 이득을 극대화하려는 이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다. 이해관계자들이 개입하고, 복잡하게 얽힐수록 갈등은 표면화하게 마련이다. 정치논리와 지역감정까지 가세하는 경우엔 휘발성이 더욱 커진다.

영남권 신공항 입지는 그 대표적 사례다. 입지를 결정지을 용역결과 발표가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해당 지자체간 신경전은 지난 4월 총선을 전후로 정치권까지 번졌다. 이제는 감정싸움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어떻게 결과가 나오든 후폭풍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와 정치권 모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앞당겨진 결과발표…후폭풍 거셀듯= 영남권 신공항 입지를 포함한 연구용역은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맡고 있다. 지난주 서울에서 열린 전문가 자문회의에는 각 지자체가 추천한 전문가그룹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3 전문가집단이 회의를 가졌다. 계약은 다음 달 25일까지인데 ADPi는 최종절차격인 자문회의 후 곧바로 채점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져 당초 일정보다 결과발표가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국토부는 ADPi가 직접 결과를 발표하게 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해 특혜 시비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단 해당 지자체들은 국토부의 용역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혔지만, 양보없는 유치전을 벌인 탓에 탈락한 곳의 깨끗한 승복이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난 20일 이석준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과 강호인 국토부 장관을 만났고, 이에 앞서 16일에는 '과도한 행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를 찾아가 안종범 정책기획수석, 강석훈 경제수석과도 면담을 했다.

홍준표 경남지사도 부산 외 지자체와 연합에 나서며 양보없는 신경전을 펴고 있다. 대구ㆍ울산ㆍ경북ㆍ경남 4개 시ㆍ도지사와 공동성명을 내고 "부산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용역 추진을 저해하고, 지역과 국가미래를 위한 영남권 신공항 건설 무산을 초래할 수 있는 일체의 유치활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양측의 공방이 계속되면서 가뜩이나 지리멸렬한 여권 내 분열을 가속시킬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부담을 못이겨 입지 선정 발표를 연기하거나 무효화 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강호인 국토부장관은 최근 기자와 만나 "영남권 신공항 후보지 선정 문제가 올 하반기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라며 "오는 6월 입지 등을 포함한 연구용역 결과 발표는 예정대로 진행되며 용역 수행기관이 직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공항 조성은 포화상태인 김해공항 대안의 필요성을 주장한 부산시가 처음 제기했다. 20002년 중국민항기가 착륙을 시도하던 과정에서 추락해 논의가 활발해졌으며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본격 검토가 시작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유치경쟁이 과열되면서 2011년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다시 지펴져 지금에 이르고 있다. 다음달 입지가 선정되면 내년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설계를 거쳐 2020년께 착공될 예정이다.

◆첫 국가공원 두고 정부-서울시 갈등 수면위로= 미군기지 이전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용산공원 개발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서울시간 갈등도 표면적으로 불거졌다. 지난달 정부가 공원 내 유치할 시설을 발표했는데 서울시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계획에 반영했다고 반박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직접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그는 지난 2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방송 '원순씨 X파일'에 나와 "정부 이기주의에 의한 나눠먹기식"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안에는 용산공원 내에 주요 부처의 기관 건물 8개가 포함돼 있다. 박 시장은 정부안이 기본이념과 동떨어져 있고 선정 과정도 형식적이었다면서 "여소야대 국회에서 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단순히 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을 넘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미군이 빠진 이후 공동조사 등을 제안한 서울시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일 경우 현재 잡고 있는 일정을 전반적으로 손봐야한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주장을 수용하면 개발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반면, 서울시는 시행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미리 줄이기 위해 사전에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용산공원 조성사업은 특별법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개발과정에서 수반되는 지자체의 인허가 절차가 끼여들 여지가 없다. 서울시가 그간 진행한 물밑협의가 여의치 않자 여론전에 나섰다고 지적받는 배경이다. 국토부는 31일 용산공원 추진협의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 사안 외에도 사회적 갈등을 부르는 이슈는 계속 나타나고 있다. 송전탑이나 방폐장 건설, 제2경부고속도로 노선 확정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다. 지역간, 집단간, 개인간 갈등은 현대 사회에서 불가피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심준섭 중앙대 교수는 "갈등 당사자가 많거나 규모가 커질수록 갈등 또한 커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들을 끌어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