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점화하는 개발갈등]강남 그린벨트 둘러싸고 엇갈린 시선

서울 강남구 수서역 일대. 역세권 일대에 공공주택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와 지역주민, 지자체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서울 지하철 3호선과 분당선이 지나는 수서역 일대는 행정구역상 강남구지만 흔히 떠올리는 강남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르다. 수서역 남쪽과 인근 공공주택지구까지는 여전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곳이 꽤 넓다. 차로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 개포동 일대가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비싸 고밀도 개발이 한창 진행중인 반면 세곡동 일대는 여전히 한적한 삶을 찾아 거주하는 이가 상당할 정도다.

고요했던 동네가 지난해부터 시끌시끌해진 건 정부가 수서역 남쪽에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다. 서울시는 인근 탄천을 건너 문정지구까지 아울러 일대 개발 밑그림을 짜고 있던 터였다. 서울시는 정부 구상에 대해 난개발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남구는 서울시의 주장이 틀렸다면서 인근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정부의 계획대로 역세권 개발이 이뤄져야한다고 반박했다.

주민 사이에서도 일방적으로 개발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식으로 나서는 건 아니다. 정부의 대책 없는 개발에 반발해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갖춰달라는 주민이 있는가하면 더 이상 개발하지 말아달라는 사람도 있다. 특정기관의 이해관계를 충실히 대변하는 목소리까지 더해져 갈등의 타래는 복잡하게 얽혀있다.

수서역 인접 부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둘러싸고 국토교통부가 공청회를 연 과정을 보면 갈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당초 지난해 공청회를 열려고 했으나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가 올해 들어 가까스로 열렸다. 지난 4월 공청회 당시 주최한 국토부 측이 주민 반대에 적절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등 파행을 겪어 한달이 채 지나지 않아 같은 내용의 공청회가 또 열릴 정도였다. 정부가 개발사업을 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면서 같은 내용을 두고 짧은 시일 내 같은 공청회를 여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다.

국토부가 이 터에 지으려는 행복주택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정부의 구상대로 수서역 인근에 행복주택을 짓는다면 서울 내 단일 행복주택지구 가운데 가장 큰 규모가 될 전망이다.

수서역 개발을 둘러싼 논란은 앞서 수년 전부터 시작됐다. 강남구청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011년 수서역 일대를 개발하기로 하고 양해각서를 맺었다. 이후 양측간 의견차로 일대 개발사업은 지지부진했다. 그러던 중 국토부가 행복주택을 짓기로 한 것이다. 양천구 등 서울 내 다른 곳에서 행복주택을 짓기 여의치 않자 방향을 틀었다. 정부가 사업예정지로 점찍은 수서역 일대 부지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40% 정도를 갖고 있으며 나머지는 사유지다.

그간 개발과정에서 지역주민을 고려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개발면적이 10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구가 2만명이 넘어설 경우 학교나 도서관, 관공서 등 기반시설을 갖추고 개발주체는 지하철과 같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강남보금자리지구의 경우 93만9000여㎡, 상주인구는 1만8000여명으로 살짝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세곡1ㆍ2지구 보금자리나 수서역세권 개발은 이보다 적다. 출퇴근 시간 외에도 상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초등학생이 반드시 들어야하는 수영강습을 위해 한시간 가까이 차를 타고 가야하는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