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점화하는 개발갈등]방화대로ㆍ국립서울병원…성공사례 꼽혀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개발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을 성공적으로 푼 사례도 적잖다. 방화대로 개통과정에서 군부대 이전을 둘러싸고 국방부와 서울시, 강서구, 지역주민간 협의가 대표적이다.

방화대로는 일찌감치 1970년대 시 도로관리계획의 일부로 계획돼 마곡지구의 주요 교통로로 만들어질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체 5800m 중 250m 구간이 군사시설에 속해있어 1999년 개설됐으나 개통되지 못하고 있었다. 해당 구간은 시가 도로로 만들려는 구상을 하기 훨씬 이전부터 군부대로 쓰였다.

서울시가 군과 협의하지 않고 방화대로 건설을 결정한 게 문제가 됐다. 일반적으로 군부대가 이전을 계획하면서 갈등이 시작되는 것과 달리 도로건설을 목적으로 지자체 사업때문에 부대를 옮겨야해 의견조율이 쉽지 않았다. 1999년부터 시작된 논의는 좀처럼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았다. 주민과 지자체가 반대하는데다 군 내부구조 개편계획에 따라 부대 존치여부가 바뀐 적도 있었다.

이전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쟁점이었다. 2012년에는 주민 970명이 모인 방화대로 개설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져 민원을 빨리 해결해달라고 했고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이 중재에 나섰다. 당초 서울시ㆍ강서구 등은 도로개설을 먼저 하자고 주장한 반면 국방부는 군사시설 전체를 이전해야 한다고 맞서 조율이 쉽지 않았다.

10년 넘게 이어진 갈등은 결국 서로 한발씩 양보안을 제시하면서 접점을 찾았다. 강서구는 군부대 이전 후보지를 정해 국방부에 추천하기로 했으며 국방부는 이전 후보지를 검토해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이전 예정지의 토지보상은 강서구청이 국방부로부터 위탁받아 비용을 마련키로 했으며 서울시와 함께 현 군부대 주둔지 개발계획을 만들기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키로 했다. 권익위가 중재한 회의에서는 개발이 늦춰지면서 불거진 부수적인 문제들도 논의돼 해결책을 찾았다.

국립서울병원 이전을 둘러싸고는 전형적인 님비현상이 불거졌다. 원래 광진구 중곡동에 위치한 이 병원은 정신과 병원이었다. 1989년부터 병원 현대화 계획에 따라 이전을 위해 부지를 물색하면서 주민 반대에 부딪혔다. 이전 부지 공모를 받았으나 실패하면서 장기간 갈등상태에 놓이게 됐다. 1년 간의 협의과정을 통해 병원 이전 뿐 아니라 의료행정관련기관, 연구소, 의료바이오비즈니스 관련 업체를 포함한 종합의료복합단지 설립을 약속했고 주민들 역시 경제적 인센티브를 고려하며 2010년 합의에 이르렀다.

원지동 추모공원은 2001년 강남구 내곡동 일대를 부지로 잠정 확정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진척되지 못했다. 화장장에서 나는 악취, 매연, 미관상 부정적 이미지 등의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2009년 주민참여 보장과 환경감시단 구성, 화장장 내 상가 운영권 등을 지역주민들에게 보장하고 2009년 말 토지보상을 완료하며 갈등 봉합에 성공했다. 구리~포천 고속도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도 수년간 구리시민의 반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으나 시에 최대한 이익이 된느 방향으로 정한다는 양해각서로 갈등은 일단락됐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