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동력 한국경제]"작년 이어 올해도, 내년까지"…고착화하는 저성장

평택항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작년에 이어 올해도, 그리고 내년까지 2%대 중반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글로벌 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출부진이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 제조업 생산도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다시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는 연결고리로 작용한다. 또 하나는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소비증가세 제약이라는 인구학적·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의 얼굴은 어두웠다. KDI는 상반기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0%에서 2.6%로 하향조정했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의 성장률을 예상했다. 이 전망치는 구조조정 여파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 되고 대량실업, 소비위축 등이 현실화 되면 성장률은 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정부도 저성장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유지하고 있지만 이는 '전망치'보다는 '목표치'에 가까운 개념이다. 정부가 가능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성장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정해놓은 수치인 셈이다.

우리 경제가 당면한 과제는 복잡하고 다양하다. 우선, 경제의 한 축인 수출이 사상 최대 위기를 맞았다. 지난달까지 16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면 수출이 과거와 같은 큰 폭으로 성장하며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는 힘들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특히 지금과 같은 산업구조로는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때문에 산업 구조조정을 서둘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고민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분기 성장률이 0.4%에 그치자 "지난 1분기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아쉬운 성적을 거두고 말았다"며 "저성장 흐름을 끊고 활력을 되찾기 위해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경제의 썩은 살을 도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타이밍을 놓치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물론 신산업에 대한 투자 시기도 놓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깔려 있다. 정부가 최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과 규제개혁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것도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산업을 키우겠다는 의지다.

저성장의 또 다른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요인에 있다. 내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급격히 늘어나는 노인인구는 우리 경제에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복지비용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자가 커질 수 밖에 없다.

가계는 노후에 대비하기 위해 소비지출을 최소화 하고 있어 민간소비도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지난 1분기 가계 실질소득과 실질지출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0.2%와 0.5%씩 감소했고, 명목소득과 명목지출 증가율은 0%대에 머물렀다.

악재들도 수두룩하다. 당장, 산업 구조조정으로 울산, 거제, 창원 등 지역경제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대량 해고 사태 등이 우려되면서 구조조정이 지연될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김 연구부장은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경우 불확실성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대외 충경에도 더욱 취약해져 고용과 투자를 중심으로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규모 실업,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외적으로는 'G2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중국의 급격한 구조조정과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의 경기 급락이 발생하는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세계경제 성장률이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작년 수준을 하회할 여지가 많은 것도 문제다. 세계경제 성장률은 2010년 5.4%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3.1%로 떨어졌고, 올해는 주요 전망기관들의 평균 성장률이 2.9%에 불과한 상황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