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개 지자체 '지방재정개편안 철회' 연대투쟁 선회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수원 등 경기도 내 6개 지자체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철회를 위해 공동연대에 나선다.

수원ㆍ용인ㆍ성남ㆍ화성ㆍ고양ㆍ과천 등 도내 6개 지역 주민 2만여 명은 다음달 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지방재정개편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이들 6개 지자체는 세수가 부족해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는 지자체(교부단체)와 달리 재정수요보다 세수가 많아 교부금을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로, 지방재정개편안이 원안대로 추진되면 연간 800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6개 지자체는 개편안 시행으로 가용재원이 줄면 주민들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이나 도로개설 등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며 지방제도개편안 추진을 결사 반대하고 있다.

특히 6개 지자체는 지금까지 개별적 대응에서 벗어나 다음달 4일 광화문 공동집회를 시작으로 연대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지난 23일 수원ㆍ화성ㆍ성남 지역 시민대책위 소속 주민 2000여명이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또 지난 25일에는 용인시민 5000여명으로 구성된 '용인시민세금지키기 운동본부'가 용인실내체육관에 모여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6개 지자체는 또 법인지방소득세 개편으로 세수 피해를 보는 경기도외 다른 지자체와도 연대해 철회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수원시는 정부의 개편안대로 법인소득세가 전환되면 광역시와 특별시를 제외한 전국 152개 지자체 가운데 39개 시ㆍ군의 세수가 7417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해 지방재정자립화를 공공히 하기는 커녕 개편안을 통해 지방정부가 하향평준화를 하는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지자체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정책을 결정하면서 해당 시·군의 의견조차 묻지 않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