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女안심 인증제 도입…조현병 환자 관리 강화"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을 계기로 여성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실시를 추진하는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안전대책 관련 당정·전문가 간담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성들이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화장실, 식당을 대상으로 인증제를 도입하고, 국민안전처가 운영하는 여성안전환경 시범도시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도입 초기에는 사회적 분위기와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강남역 사건은 후미진 사각지대에서 발생했다"며 "우범지대를 중심으로 범죄예방 위해 경찰활동을 강화하고 순찰차가 들어오도록 재배치 또는 증차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계기로 CCTV가 부족한 지역과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이 협의해서 설치를 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당정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인력 확대에도 힘쓰는 한편 국내 조현병 환자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위험한 정신질환자를 반강제로 입원시키는 '행정입원명령'이 실효성을 거두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치료명령제 또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조현병 환자들이 안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을 대폭 확장하겠다"면서 "데이케어센터 기능도 좀 더 확충해서 집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온라인 상에서 이성간 갈등, 성적 수치심 조장 등을 일으키는 등의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선 담당 경찰관을 배치해 신고 접수를 받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이날 결정된 방침은 다음달 1일 법질서 관계장관 회의에서 발표될 여성대상 강력범죄 대책 방안에 반영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