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강하고 효율적인 군대 필요…국방비 대폭 증가 어려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사진)이 과거와 같은 국방비 대폭 증가는 어려운 만큼 강하고 효율적인 군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현지시간)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解放軍報)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경기둔화에 따른 재정수입 축소에도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과거 평균 수준의 국방 예산 증가세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는 군의 자원이 제대로 배분되지 않고 있으며 의미 있는 결과를 생산해내지 못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자제해야 한다"면서 국방비를 더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국방비는 여전히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수준이지만 증가세는 더뎌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열린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올해 성제성장률 목표치를 처음으로 6.5~7.0%의 구간으로 설정하면서 국방예산을 9543억위안(약 172조7000억원)으로 작년 대비 7.6% 증액했다. 이는 20~30%까지 예산을 늘릴 것이란 예상을 벗어난 것이다. 중국의 국방 예산이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해방군보는 중국군이 방대한 예산을 사용하면서 효과적인 임무 수행을 하지 못하고 자원을 낭비하는 비판이 많았다면서 시 주석의 이번 발언은 군의 현대화와 선진화를 통해 강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해방군보는 중앙군사위 정치공작부가 최근 출판한 '시 주석의 국방·군대 건설 중요 논술 독본(2016년판)'을 토대로 군 개혁에 대한 시 주석의 견해를 연일 시리즈로 소개하고 있다. 신문은 전날 시 주석이 최근 국제 안보 환경이 복잡해지고 있고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다른 국가들의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군에 실전 대응 역량 강화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