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靑방문 "지방재정개편 재검토 해달라"

남경필 경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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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가 24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남 지사는 이날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만나 "지방재정개편안의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도내 6개 불교부단체의 충격이 크다.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경기도가 밝혔다.

6개 불교부단체는 수원ㆍ용인ㆍ화성ㆍ과천ㆍ성남ㆍ고양시 등으로 재정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지자체다. 지방재정개편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6개시의 연간 세수 감소액은 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남 지사는 또 "지방재정개편안으로 경기도 역시 3000억원의 행자부 보통교부금이 타 시ㆍ도로 넘어간다"며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다양한 역할이 필요하고, 이에 다른 자금수요가 많은 만큼 역외유출을 막아달라"고 안 수석에게 당부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18년부터 시ㆍ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해 시ㆍ군에 재분배하고,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재정이 열악한 시ㆍ군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지방재정개혁 방안을 내놓아 경기지역 6개 불교부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남 지사는 지난 11일 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지방재정개편안은) 새로운 재원 마련없이 전국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하향 평준화하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방침과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