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20대 국회 열리는 즉시 서비스법 통과에 총력"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수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핵심인 서비스법이 19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돼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청년 실업과 기업 구조조정 등 경제 난관을 돌파하는 데 서비스산업이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서비스법 제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법 제정 이전에라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6월까지 마련해 향후 5년간 비전과 정책목표를 제시하겠다"며 "제조업 위주로 설계된 세제·금융·조달 등 정부 정책을 개편해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막는 진입·행위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력이 큰 신성장·융복합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모든 부처가 발전전략 수립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