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서비스업 차별 없앤다…세제·금융·조달정책 개편"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제조업 위주로 설계된 세제·금융·조달 등 정부정책을 개편해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6월까지 마련해 향후 5년간 나아갈 서비스산업의 비전과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막는 진입·행위규제를 과감히 개선하는 한편 선진국 수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서비스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경제적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력이 큰 신성장·융복합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내수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19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돼 안타깝다"면서 "정부는 20대 국회가 개원되는 즉시 서비스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총력을 다하는 동시에 서비스법 제정 이전이라도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와 관련해 "국무조정실과 관련부처는 신산업투자위원회와 적극 협력해 신산업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고, 각 부처에서는 시행령·시행규칙, 고시 등 정부 자체적으로 개정 가능한 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절기 복장간소화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에너지 절약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복장 간소화에 적극 참여해 달라"며 "기관별 실정에 맞게 자율적·신축적으로 실시하되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관행적 넥타이 착용을 지양하도록 협조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