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자동폐기 法 '산적'…20대도 첩첩산중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19대 국회가 1만여건의 미(未) 처리법안을 남겨 둔 채 19일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회기를 마무리한다. 그러나 처리하지 못한 상당수 쟁점법안은 줄줄이 폐기돼 새 국회에서 재(再)발의 될 예정이어서 20대 국회 역시 '첩첩산중'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회기 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135개의 안건을 처리한다. 처리될 대부분의 법안은 ▲신해철법 ▲탄소법 ▲해양산업클러스터 특별법 ▲중견기업성장촉진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수협법 개정안 ▲주민등록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여야간의 쟁점이 해소된 무쟁점법안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총 1만7822건이다. 이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7683건에 그쳐 이날 처리될 법안을 감안하더라도 19대 국회의 미처리법안은 사상 최초로 1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이처럼 휴지통에 가게 될 상황에 놓인 미처리법안에는 여야간 이견으로 발이 묶인 것들도 적잖다. 정부·여당은 19대 국회 내에 처리하지 못한 쟁점법안 중 다수를 20대 국회 개원 이후 재발의 한다는 방침이어서 20대 국회에서도 적잖은 여야 갈등요인이 될 전망이다.

노동4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이 대표적이다. 노동4법의 경우 일괄처리가 필요하다는 여당의 주장과, 파견법 만큼은 절대 통과시켜 줄 수 없다는 야당의 입장이 맞서 하반기 정국을 뜨겁게 달궈놓기도 했다. 서비스법 역시 보건·의료 분야는 제외해야 한다는 야당과, 민영화 우려는 기우라는 여당의 입장이 부딪히며 처리되지 못했다.

이 중 노동4법, 특히 파견법은 20대 국회에서도 여야간의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서비스법의 경우도 야권에서는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 완고한 상황이다.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세월호특별법은 20대 국회 개원 직후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습기살균제 문제의 경우 겉으로는 여야 모두 해결의지가 강하지만, 여당에서는 특별법 내 징벌적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도 7월 세월호 인양을 앞두고 논란이 될 전망이다. 다만 가습기특별법과 세월호특별법에 대해서는 여소야대(與小野大)인 국회 지형상 이전과 달리 야권의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19대 국회는 또 규제프리존특별법, 은행법 개정안, 거래소지주사법 등 이른바 '경제활성화법'에도 합의하지 못했다. 특히 은행법 개정안과 거래소지주사법 등을 소관법률로 하는 20대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채이배 국민의당 비례대표 당선자 등 경제민주화를 앞세운 당선자들이 배치될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19대 국회 못지 않은 험로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19대 국회가 사상 최악이라는 비판이 있어 민생법안 중심으로 가급적 많은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3당 간 이견이 있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우리 당이 제출한 5대 민생법안 중 신해철법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20대 국회로 넘겨지게 됐는데, 개원과 동시에 제출해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