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구조조정, 철저한 고통분담 원칙 적용"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채권단을 중심으로 기업의 유동성 상황, 업황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이해 관계자의 철저한 고통분담 원칙에 따라 추진되도록 관리·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해운·조선 등 구조적인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불안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관련기관 협의체 논의를 거쳐 도출하고 실업에 대한 보완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활력제고법 시행령 제정작업을 6월까지 마무리해 공급과잉업종에 대한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새로운 역동성이 살아나도록 신성장 산업육성을 위한 세제·금융 등 패키지 지원 대상 등도 10개 분야를 중심으로 조속히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개혁은 곧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과정"이라며 "모든 부처가 소관 산업의 최근 투자와 일자리 동향을 점검해 혁신과 규제개혁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수요 창출 방안을 적극 찾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조개혁과 일자리 창출에 공공분야가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공공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성과연봉제 확대,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조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일부 노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반대하고 있으나, 이는 호봉에 따른 자동 보수인상 등 그간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행태로 비춰지고 성과가 높은 직원들이 보수도 더 많이 받는 공정한 인센티브 시스템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부총리는 "금융분야도 소비자 중심의 과감한 금융서비스 개혁으로 기업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거래소 개편,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상장·공모제도 개선 등 자본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의 사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은행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알렸다.

이어 "PC뿐 아니라 모바일을 통해서도 차종, 연식, 사고이력 등 개인 특성이 반영된 실제 자동차 보험료의 실시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6월말까지 '보험다모아 시스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금융분야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오는 9월 '금융개혁 창업·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해 새로운 형태의 금융분야 일자리를 소개하는 한편 정책금융·기술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기업의 우수인재 채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물류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최근 물동량 정체, 과잉공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물류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시키도록 하겠다"며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소비자물류(B2C) 및 기업물류(B2B) 분야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항·항만·철도 인프라 확충을 위해 민간의 BOT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민간기업의 물류운영능력도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면서 "드론·물류로봇 등 미래형 스마트 물류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규제프리존 지역을 중심으로 임시허가 등 물류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겠다"고 부연했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은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