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에너지·환경·교육 공공기관 과감히 구조조정"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에너지, 환경, 교육 등 3대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추진해 불필요한 기능이나 민간이 잘 할수 있는 부문은 과감히 정리하는 등 공공기관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 공공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공공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와 같이 공공개혁이 노동·교육·금융 등 4대 구조개혁과 산업개혁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12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한내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해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기업의 경우 다음달 말, 준정부기관은 12월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미 마사회, 한전, 농어촌공사 등 50여개 공공기관에서는 선도적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조기 이행을 달성했다"면서 "남은 기관들도 성과연봉제를 조기에 확대 도입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이 앞장서서 이끌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노조 등 일부에서 성과연봉제가 근무성적 부진자 퇴출과 관련돼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다"며 "성과연봉제는 업무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이고, '직원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방안(일명 저성과자 퇴출제)'는 근무성적 부진자를 대상으로 역량 및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양자가 서로 다른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지난달 취업자 증가가 전년대비 25만2000명에 그치고, 청년 고용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세계경제 회복 지연, 국내 기업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상황도 녹록치 않다"고 우려했다.

또 "모든 부처는 각 부처가 모두 일자리 주무부처라는 각오로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를 더욱 강화해야 하겠다"며 "지난달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노동 등 4대 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서비스산업과 신산업 육성에 더욱 속도를 내서 일자리 창출기반을 확충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구조조정을 추진중인데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이에 따른 실업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19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임시국회가 이번 주에 마무리 된다"면서 "임기 종료 때까지 상황을 끝까지 지켜봐야겠으나, 아쉽게도 주요개혁 및 민생·경제 법안들의 19대 국회내 처리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부처에서는 주요개혁 및 민생·경제 법안들이 19대 국회 내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시행령·시행규칙·고시·지침 개정 등을 통해 정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신속히 개선하는 한편 자동폐기된 조속 입법 필요 법안과 무쟁점 법안 등이 20대 국회에 조기 제출될 수 있도록 법제처를 중심으로 준비를 서둘러 달라"고 전했다.

유 부총리는 이와 함께 "올해 여름은 엘니뇨 등 전 세계적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해 태풍 등 풍수해를 비롯한 각종 재난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관련 부처에서는 장마철이 도래하기 전에 완벽한 준비태세를 갖추고, 실제 상황을 가정한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