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사립 로스쿨 11곳 등록금 15% 인하

연간 283만8000원 경감…국공립 10곳은 2020년까지 동결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전국 11곳의 사립대학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하반기 등록금을 평균 15% 인하한다.

교육부는 10개 국립대학 로스쿨이 오는 2020년까지 5년간 등록금을 동결하고 11개 사립대학이 약 15% 인하하는 계획을 확정지었다고 16일 밝혔다.

동결 또는 인하된 등록금은 올 하반기부터 전면 적용된다. 15개 사립 로스쿨 가운데는 성균관대와 한양대, 경희대, 아주대, 중앙대, 이화여대, 인하대, 영남대, 서강대, 한국외대 등 10곳이 지난해보다 등록금을 15% 낮췄고, 건국대는 11.6% 인하하기로 했다.

인하금액은 성균관대가 328만4000원으로 가장 크고, 한양대 302만원, 경희대 299만7000원, 아주대 299만3000원, 중앙대 290만3000원 등의 순이었다.

11개 로스쿨의 평균 등록금 인하율은 14.69%, 평균 인하금액은 283만8000원이며, 이에 맞춰 올 2학기 등록금은 학교별로 750만~930만4000원으로 책정됐다.

서울대와 제주대, 전북대, 전남대, 경북대, 강원대, 서울시립대, 부산대, 충북대, 충남대 등 국공립 로스쿨 10곳은 등록금이 동결된다.

반면 고려대와 동아대, 연세대, 원광대 등 4곳은 교육부의 등록금 인하 방침에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 사립 로스쿨의 연평균 등록금은 1920만원으로 사립대학 법학과 연평균 등록금 602만원의 약 3.1배에 달하고 있다.

법학과 4년간 2408만원이 드는 것에 비해 로스쿨 3년간 5760만원이 소요돼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한편 이번 등록금 인하와 관계 없이 국·사립 모든 로스쿨은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률을 30% 이상 유지해야 한다. 교육부는 또 내년 로스쿨 2주기 인증 평가 때 이같은 등록금 부담 경감 현황을 주요 지표로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성균관대 등 사립 로스쿨들이 한해 1500만원대 수준으로 등록금을 동결·인하함으로써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