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우상호 "朴·3당 회동, 성과도 한계도 있었다"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3당(黨) 원내지도부 회동에 대해 "총평하자면 성과도 있었고 한계도 있었다"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검토·정례 회동·경제민생점검회의 신설 등은 성과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성과연봉제·누리과정·어버이연합 등 현안에 대해 청와대의 태도 변화가 없는 것은 한계로 각각 꼽았다.

다음은 우 원내대표가 이날 회동 직후 브리핑한 내용의 질문과 답변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청와대의 구체적인 답변은 무엇인가
▲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은 성과다. 대통령께선 국론 분열의 문제가 있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보훈처에 지시하겠다고 말씀했다. 이 부분은 저와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거듭된 주문에 답하신 것이라 평가한다.

-어떤 것이 한계였나
▲ 세월호법과 성과연봉제의 일방적 강요. 또 누리과정, 어버이연합 문제, 남북관계 해법 찾는 것 등의 문제에 있어서 의견의 일치를 보진 못했다.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고 대통령도 말했다. 저도 난제를 한꺼번에 합의, 해결 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들어간 것은 아니다. 지속적으로 국회에서 할 일은 국회에서 해결하고 대통령과 정례 회동 등을 통해 주문할 일은 주문하겠다.

-다른 부분에서 성과는 무엇인가
▲ 앞으로 대통령과 3당 대표가 대략 분기당 한번 정도 정례 회동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3당 정책위의장과 경제부총리가 참여하는 경제민생점검회의를 하기로 했다. 더민주는 이 기구를 통해 추진하려는 민생정책의 우선 순위를 논의하고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청와대에서 가습기 살균제 관련 여야정 협의체 구성 제안했는데
▲ 대통령께서 필요하다면 여야정 협의체를 꾸려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규명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얘기했다. 이건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 내용은 아니고 대통령의 제안이다. 개인적으로 진실규명 하는데 여야정 협의체가 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은 있다. 왜냐하면 지금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책임도 규명해야 하는데 ‘여야정 협의체를 꾸려서 과연 공동으로 규명할 수 있겠나’라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

-청와대와 3당 대표의 회동을 정례화한다고 했는데 당 대표가 포함되는 건가. 또 해운산업 및 조선산업 관련 구조조정 관련 얘기를 나눴나.
▲ 필요할 땐 대표도 원내대표도 볼 수 있는 문제 아니겠나. 그것은 서로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정례적으로 만나자고 합의한 것이니 그것이 크게 이견있는 문제는 아닌 듯하다. 구조조정 문제는 조선·해운 산업이 굉장히 어렵다는 문제 인식은 서로 나눴는데 구체적으로 해법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다.

-쟁점법안 처리에 대해 대통령이 요청한 게 있나
▲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런 말씀이 있으셨지만 두 야당 원내대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다.

-회동 분위기는 어땠나
▲ 전체적으로 차분하게 대화가 오갔다.

-또 어떤 얘기 나눴나
▲ 성과연봉제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한 인권유린과 불법적 행태에 대해 제가 강도 높게 말했다. 제도의 취지가 좋다하더라도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무리하면 정책의 정당성이 상실 될 수 있단 것은 말씀 드렸다. 세월호법 개정, 어버이연합, 누리과정 등 이런 예민한 현안들에 대해 진전된 태도 변화가 없었던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이번 회동은 협치의 가능성 짚어 볼 중요한 기회였는데, 좀 실현될 수 있을 거라 느꼈나
▲ 어쨌든 오늘 회동에서 대통령이 책상을 치며 말씀하진 않으셨다. 그리고 정례회동, 경제민생점검회의 신설 등은 의미있는 진전이다. 문제는 그런 정례회동과 협의체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힘도 실어주고 사전 조율도 하도록 해야 한다. 형식적인 회의로 흐르면 오늘의 합의가 힘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