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 45개 중 10개 적격 판정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기획재정부는 12일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45개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결과 10개 사업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처 자체심사에서는 전체 45개 사업 가운데 32개가 적격이었지만, 최종 심사결과 35개 사업이 부적격이었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업은 기존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것들이었다.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 지원이나 복합체육시설 건립 등이 포함됐다. 이미 지자체나 국민체육센터 등 유사사업 추진 중인 사업들이었다.

다만 정부는 부처가 부적격 판정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을 보완해 재검토를 요청할 경우 이달말 차기 보조금관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계획이다.

반면 적격 판정을 받은 사업은 부처가 예산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송언석 기재부 제2차관은 "이번 심사는 무분별한 보조사업 요구를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각 부처에서도 보조사업 신설을 추진할 경우 보다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