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해운발 기업구조조정 방법론과 관련해 재정지출보다는 양적완화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수석은 12일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구조조정과 양적완화 세미나'에서 "선제적인 구조조정은 조속한 추진이 핵심"이라면서 "추경 편성, 국회 심의 등 장시간이 소요되는 재정지출보다는 양적완화가 더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책은행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손실을 인식한 뒤 신규 자금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른바 '선(先) 구조조정ㆍ후(後) 자금투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중국이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아날로그 산업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경우 우리 경제의 앞날은 어둡다"며 "제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기업 구조조정은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론'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기업 구조조정의 기본 원칙과 방향과 관련해 부실에 대한 확실한 책임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정치권 개입 최소화 등을 꼽으면서 "구조조정은 전문가에게 전권을 부여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소요자금 조달과 실업대책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함상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공적자금 투입 기업의 매각이 늦어지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저가 매각에 대한 책임 문제도 있다"며 "책임 규명도 필요하지만 면책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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