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이후 경쟁 사라진 통신시장…최대 수혜자는 이통사

단통법 이후 번호이동 격차 급감…시장 경쟁↓
이통3사, 리베이트 금액도 서로 맞추고 있어
마케팅 비용 급감, 영업이익은 늘어
피해는 소비자와 유통망에게

휴대폰 판매점(사진은 기사와 무관)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이후 통신시장에서 경쟁이 사라지면서 이동통신사가 최대 수혜자로 떠올랐다. 여기에 이동통신사들은 판매점에 지급하는 장려금(리베이트)까지 서로 조정하는 등 사실상 가격 담함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2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2014년 10월~2013년 3월) 번호이동 격차는 시행 이전(2014년 1월~9월)에 비해 73% 감소했다. 시행 이전에는 월 평균 10만1000건이었던 번호이동 격차는 시행 이후 2만8000건으로 급감했다.

번호이동 격차는 이동통신 3사 중 가장 많이 고객을 유치한 업체의 번호이동 건수에서 가장 많이 고객을 뺏긴 업체의 번호이동 건수를 뺀 수치로, 시장의 경쟁성을 보여준다.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된 단말기유통법이 지원금을 33만원으로 제한하고, 번호이동과 신규 및 기기변경 가입자에게 똑같은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게다가 이동통신사들은 고객 유치에 따라 지급하는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입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각 이동통신사 판매 담당 간부들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관계자는 매주 모여 리베이트의 가이드라인을 정한다고 알려졌다.

리베이트는 판매점을 통해 고객에 지급되는 마케팅 비용으로 활용된다. 단말기유통법 이후 타 이동통신사 고객을 유입하기 위한 경쟁 요소가 사라지자 이동통신사들은 지갑을 닫았다.

지난 2014년 1분기 이동통신 3사의 총 마케팅비용은 2조4260억원이었으나 지난해 1분기에는 2조570억원, 올해 1분기는 1조8500억원으로 점점 줄고 있다. 반면 영업이익은 2014년 1분기 5010억원에서 작년 1분기 8780억원, 올해 1분기는 9571억원으로 부쩍 늘었다.

이러다보니 출시한 지 2년이 넘은 스마트폰도 여전히 50만~60만원에 판매된다. 이동통신사들은 공시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면서 마치 공짜인 것처럼 판매하지만 약정 기간 내에 해지하면 온전히 위약금을 내야한다.

휴대폰을 판매하는 중소 유통점은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휴대폰 판매점이 몰려있는 집단 상가는 현재 명맥만 유지하고 있거나 불법 판매의 온상이 됐다. 반면 이동통신사가 직접 운영하는 대형 직영점은 본사의 마케팅 역량으로 빠르게 세를 불렸다.

실제로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약 1년 반 동안 이동통신사 직영점은 1183곳에서 1487곳으로 304곳이 증가한 반면, 중소 판매점은 1만1000개에서 10000여개로 약 1000개가 문을 닫았다.

결국 정부가 단말기유통법으로 시장 안정화는 가져왔지만 반대로 경쟁을 저해하면서 이동통신사의 배만 불렸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단말기유통법 이후 이동통신사들은 법에도 없는 리베이트 담합을 하고 있다"며 "결국 피해는 소비자와 유통망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