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2년 연속 전국 규제개혁 평가 우수기관 선정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주민과 약속 지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행정자치부 주관 ‘2015. 전국 지자체 규제개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014년에 이어 2년 연속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박춘희 송파구청장

이번 평가는 행정자치부가 전국의 243개 광역시?도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 3개 분야 20개 세부지표를 바탕으로 진행했다.

외부전문가 50명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서류평가, 실적검증, 심층면접 등 세 단계에 걸친 정밀검증을 통해 우수지자체를 선정한 것이다.

이번 수상은 적극적인 규제개혁 의지를 갖고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이루어 낸 그간의 규제개혁 성과를 높게 평가받은 것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

지난 2014년부터 현 정부의 최대 화두는 규제개혁이다. 최근 몇 년간 각종 경제지표의 전망이 낙관적이지 못한 가운데 정부는 경제혁신의 최대 과제로 규제개혁에 무게 중심을 두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경제발전의 암덩이라 규정하고 강력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정부가 규제개혁에 본격 시동을 걸기 전에 한발 앞 선 선제적 대응으로 다양한 계층의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이미 분양된 오피스텔을 리모델링, 관광호텔로 전환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타지자체의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다.

구는 지난해 우수기관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꾸준히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임을 다짐했고 다시 그 약속을 지켜냈다. 그동안 총 92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2건을 자체 정비, 나머지는 중앙정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했으며, 행정자치부의 등록규제 감축목표 32%를 초과 달성했다.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상공회 등 중앙정부가 제시한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정비과제 30건에 대해서도 정비를 완료,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친화성 규제지수 역시 A등급으로 상향됐다.

아울러 공무원 스스로의 의식전환을 위해 공단직원을 포함한 소속 직원 630여명에 대해 규제개선 교육을 하고, 공무원 내부 규제개혁 경쟁체계를 도입하여 자체평가를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위한 업소간판 중국어 병기 추진 ▲전자계약 논스톱 무방문 프로세스 구축 ▲영세배출업소 운영지원을 위한 환경관리 시스템 개발 구축 ▲유망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개척단 파견 추진 ▲도시계획위원회 서면심의 허용 등 심의 장기화 방지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 등의 기업 애로사항을 개폭 개선했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과도한 규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발목을 잡혀선 안된다”며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