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갈림길에 선 노조]노동계의 조선산업 불황대책 키워드는 '지원'

현대중노조의 집회모습<사진=현대중노조>

-금속노조 2013년 조선노동자, 전문가 등 조사 결과 보고서

-조선산업의 버티기와 버릴 것 모두 담은 5대 방안 18대 과제 제시

-정부당국 주도 버릴것과 차별…선박수주·제작 등에 금융지원

-고용안정과 고용보호도 중요한 과제…노조조직화 등 노조역할론 제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노동계는 정부당국이 주도하는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이 감산과 감원 등 소위 '버릴 것은 버리고 살릴 것은 살린다'는 옥석구분에 방점이 찍힌 것과 달리 신규 수주와 금융, 고용안정 등에서의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0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013년 9월에 낸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노동조합의 노동시장 개입전략'보고서에 따르면 노동계는 조선산업 불황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신규수주 지원 ▲선박금융·제작금융 지원 ▲선종다각화· 연구개발 지원, ▲고용보호및 고용안정 지원 ▲노사정 차원의 산업논의체 구성 ▲노동조합의 대내적 역할 강화 등을 제안했다.

현재 조선산업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논의 가운데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버틸 것이냐, 버릴 것이냐' 하는 것이다. '버틸 것이냐'는 현재의 위기가 일시적인 것이며 이 시기만 잘 넘기면 업황 회복국면에서 우리나라가 여전히 세계 조선산업의 수위국가 위치를 고수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른 대책도 달라진다. 버티기를 위해서라면 신조물량 확보 지원을 통한 일시적 수혈을 주로 강조하는 반면 버리기를 위해서라면 업종전환 및 조선산업 구조개편에 주로 집중하게 된다.

보고서는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입장이 서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두 가지 입장모두 나름의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버티기'를 주장하는 입장은 주로 대형조선소와 일부 중소조선소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과 경쟁우위 선종을 강조한다. 이를테면 무서울 정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와의 경쟁에서 대형조선소들은 이미 주력선종 변경 및 선종다각화, 선박대형화를 통해 여전히 세계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중소조선소의 경우 MR급 탱커 등 몇몇 선종에서 여전히 기술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양산업'임을 주장하는 입장은 대형조선소의 경우 선종다각화와 해양플랜트 부문 진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본설계 기술이 저조하고 원천기술원천 확보 부족, 로열티 문제로 인해 수익성이 높지 않다. 또한 중소조선소의 경우 업황이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의 추격속도를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여전히 위기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한다.

보고서는 "이같은 저간의 상황들을 모두 고려해본다면 현재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비단 중소조선소만을 대상으로만 해서도,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수혈에만 그쳐서도 안 된다"면서 "사양화될 가능성이 높은 부문에 대한 구조개편을 단행하고,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방안을 모두 담아야만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우선 신규수주와 물량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선산업의 위기가 근본적으로 물량의 부침으로부터 비롯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물량축소에 대한 대응력이 미약한 중소조선소에 대해서는 신규수주 및 물량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일종의 계획조선 및 수요창출을 통해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선박수요와 노후 관공선 교체수요를 중소조선소에 집중배치함으로써 일시적인 물량수급 어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중소조선사에 대한 생존경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불황기의 인력 구조조정이 호황기의 숙련인력 부족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고숙련 인력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신규수주 지원과 물량배분은 필수적이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선박제작을 위한 금융지원도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면책기금을 조성하고 저가수주물량에 대한 일시적인 선수금환급보증보험(RG)발급을 지원하고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통한 조선산업에 특화된 금융지원 체계 구축 등을 고민해볼 수 있다는 것. 조선업체들은 발주한 선주회사에게서 받은 선수금으로 담보를 설정하고 RG를 발급받아 선박 제조비용을 은행 대출로 조달한다.

보고서는 무엇보다 고용보호와 고용안정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신조수주및 물량지원,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RG발금 및 건조자금 지원이 당장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미 장기불황으로 인해 고용과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노동자에게 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고용보호와 고용안정이라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사내하청 노동자를 포함한 고용유지 사업장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세제지원 ▲지자체 수준의 고용안정협약과 고용안정기금 조성 ▲고기능화를 위한 직업훈련 확대 등을 대안으로 들었다. 아울러 조선산업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는 노동조합 내부의 역할 조정과 혁신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