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조 공공조달시장’ 구매력, 경제혁신·고용창출에 초점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올해 55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시장 구매력이 신(新)산업 공공구매와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및 해외진출, 고용창출 부문 등에 집중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대 분야 10대 국정과제’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미래부, 중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경제혁신·고용창출 등 국정과제의 조기성과 창출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4대 분야는 ▲신산업 친화적 공공구매 환경 조성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고용창출 기업에 낙찰 기회 제공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 등을 골자로 한다.

이중 신산업의 공공구매력 환경 조성은 공공부문이 드론·클라우드 등 미래 성장산업 제품을 선제적으로 구매해 민간의 신산업분야 트랙 레코드(Track Record) 쌓기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공공기관의 요구(필요)에 대응, 민간기업의 솔루션·제품·서비스 개발을 유도하는 조달방식의 ‘공공조혁신조달(Public Procurement Innovation)’ 제도도입과 신산업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클라우드 스토어와 나라장터 연계 등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의 기술 선도형 신제품에 대한 시험무대를 제공하는 한편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우대, 전기자동차에 대한 조달수수료 인하로 관련 제품의 공공부문 판로 확대를 유도한다.

여기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한 지역 여행 또는 체험상품 등록의 확대로 지역 관광산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해외시장 진출부문에선 국조실, 기재부, 행자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공공조달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입찰과정에서의 각종 규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기업별 성과분석을 통한 선택과 집중 방식의 지원도 병행된다. 조달청은 입·낙찰 단계에 적용되는 현행 20여개 인증의 비용 대비 기술·품질 견인효과를 분석, 성과가 낮은 인증은 퇴출하되 기술력이 우수한 5년 이내 창업초기기업은 ‘새싹기업’으로 지정해 올해 9월부터 벤처기업전용쇼핑몰 등록을 허용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진입 및 판로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고용창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추후 고용의 폭을 늘리고 기업의 재정적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등 고용 친화적 기업에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고 ‘유연 출퇴근제’ 등으로 근로문화를 개선한 ‘일家양득’ 캠페인 참여 기업을 우대해 각 기업의 입찰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단 고용 계약이행 과정을 추적, 법정 기술 인력의 보유여부를 계약단계에서 확인하고 결격 사유가 확인된 기업은 계약체결에서 배제시킨다.

이밖에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와 공공기관 계약사무 관리 강화로 공정·투명한 조달시장을 조성하는 데도 무게가 실릴 예정이다.

조달청은 공공기관의 입찰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행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중 일정금액 이상일 때만 의무적으로 위탁하던 기존 방식에서 앞으로는 모든 단가계약 물품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유관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가액이 2.1억원 이상일 때만 조달청에 구매를 위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