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형 입찰 설계보상비 1.4%로 상향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와 턴키 등 기술형 입찰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9일 밝혔다.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은 계약상대자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설계를 직접하거나 기존 설계를 보완한 후 시공하는 제도로, 건축물 품질제고 뿐만 아니라 건설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입찰방식이다. 그러나 최근 기술형 입찰의 발주가 축소되면서 유찰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기재부가 발주기관·업계·전문가와 가진 두차례 간담회에서 건설업계의 수익성 감소와 입찰탈락에 따른 위험부담이 큰 턴키입찰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설계보상비 현실화 등을 통해 기술형 입찰의 문턱을 크게 낮추고 기술경쟁의 변별력은 높이기로 했다.

기술형 입찰은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를 마련해 입찰에 참여하므로 일반입찰에 비해 높은 입찰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낙찰탈락자 중 우수 설계자에 지급하는 설계보상비를 공사비의 0.9%에서 1.4%로 상향했다.

난이도가 높은 공사는 가격경쟁 보다는 기술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고쳤다.

낙찰자 선정방식 중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은 고난도 공사에 적합하나 발주기관에서 채택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만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해당공사의 특성과 난이도를 고려해 확정가격 최상설계 등 낙찰자 선정방식을 결정토록 했다.

가중치 방식 경우에도 공사 난이도에 따라 설계점수의 가중치를 최대 90%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유찰된 사업에 대해 단독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한다. 기술형 입찰의 설계 및 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 관련법령을 개정 시행할 예정"이라며 "기술경쟁 위주의 턴키 입찰관행이 정착되어 건설산업 기술경쟁력이 제고되고 주요 인프라 시설이 적기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