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분할…법사위원장 놓고 줄다리기 예상
국회의장 변수까지 고려하면 협상 쉽지 않을 듯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20대 국회 첫 원내지도부가 이번 주부터 원구성과 관련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한다. 16년만에 구축된 3당 체제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협치'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각 당은 이번 주 중 당선자들로부터 원구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9일 당선자총회를 열어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 부의장단을 발표하면서 20대 국회 구성 문제를 논의하고 더민주도 원구성을 위해 이번 주 당선자워크숍을 개최한다.
원구성은 각당 모두 최대 난제로 꼽고 있는 이슈다. 3당의 요구사항이 제각각이라 이를 조율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상임위원장 배분과 국회의장단 구성이 맞물리면서 여야가 어떻게 나눠가질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당장 관심은 상임위원장 배분에 쏠리고 있다. 19대 국회의 경우 16개의 상임위와 2개의 특별위를 뒀다. 상임위 중 정보위와 여성위는 다른 상임위와 겸임이 가능하다. 여당은 10개 상임위와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고 야당은 8개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야당은 일부 상임위를 분할해 상임위원장 수를 늘리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일부 상임위를 그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 우상호 더민주 신임 원내대표는 "교육과 문화체육관광을 떼내 별개 상임위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교문위 뿐 아니라 환경노동위까지 나눠야 한다며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야당 주장대로 상임위를 분할하게 되면 상임위와 특위는 모두 20개로 늘어나게 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교섭단체가 3군데로 늘어나면서 상임위 배분이 어려워지자 아예 상임위를 늘리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상임위 늘리기에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반드시 고집해야 할 상임위는 두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가급적 상임위 숫자에는 손을 대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는 정견발표에서 "국방, 외교통일위를 꼭 여당이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여당 내부에서는 법사위원장만큼은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가 법안 처리의 최종 관문이 되면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19대 국회에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법안처리가 더뎠다는 점도 한 몫 한다.
여당은 19대 국회에서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원내 2당인 만큼 이번에는 우리가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3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원내지도부에서 어떻게 협상할 것인지 지켜봐야겠지만 국회의장은 야당에 내주더라도 20대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법사위를 여당으로 넘겨서는 안된다는 정서가 강한 만큼 국회의장직과의 거래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산업통상자원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 2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와 기획재정위 등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은 19대까지 여당 몫이었으나 20대에는 이 가운데 하나를 야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또 정 원내대표가 "국방과 외통위원장을 여당이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한 만큼 이들 상임위 가운데 한곳도 야당이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협상 의제로 오르면 경우의 수는 더욱 복잡해진다. 현재 정서는 더민주가 국회의장을,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부의장을 각각 하나씩 차지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는 그러나 '집권여당인 만큼 원내2당이라고 해도 국회의장을 우리가 맡는 게 맞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전례까지 거론되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최근 "여당이 국회의장을 맡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일종의 '간보기'라는 해석이 강하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9일 당선자총회에서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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