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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게이트’ 檢 칼 빼들자···전관로비→이권브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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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수임료 다툼에서 불거진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의 전방위 로비 의혹이 검찰 수사가 표면화되면서 '전관로비'에서 '불법 브로커'로 무게 중심을 옮겨가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3일 서울 강남 네이처리퍼블릭 본사, 부장판사 출신 최모(46·여) 변호사의 서초동 사무실, 관할 세무서 등 10여 곳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정 대표 관련 각종 사건 수임 내역 및 관련 자금 흐름이 담긴 자료 등을 확보했다.

그간 정 대표의 로비 의혹과 관련 검·경은 '문제될 것 없다'고 해명하기 바빴다. 경찰은 진상조사 결과 로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고, 검찰은 앞선 300억원대 원정도박 의혹 무혐의 처분은 정 대표가 도박장을 드나든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며, 도박자금 정산 과정에서 법인자금과 개인자금이 뒤섞인 부분은 "정씨 개인 돈이 워낙 많아" 횡령으로 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낮아진 구형량(1심 3년→2심 2년6월)은 1심 실형 선고 이후 자세를 낮춘 정 대표의 사회적 기여(기부금 2억원)를 참작했다고 한다.


법원 사정도 다르지 않다. 정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건설업자 출신 이모(56)씨가 당초 항소심 재판을 맡게 됐던 부장판사와 접촉했으나 이튿날 곧장 사건회피를 신청해 재판부가 바뀌었고, 정 대표의 지인인 성형외과 의사가 재판부와 연이 있는 부장판사에게 청탁 전화를 넣었으나 묵살됐다는 것이다.

결과만 놓고 보면 구명로비는 실패한 셈이다. 정 대표는 100억원대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돼 1·2심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기대했던 보석도 불발돼 구치소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가 2일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증거 확보를 위한 사전 조치 성격으로 관련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나섰다.


당초 구명로비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취하던 검찰은 최근 이씨 검거에 수사력을 모으면서 제기된 의혹 전반을 살피겠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수사대상은 '전관비리'와는 다소 동떨어진 모양새다. 검찰은 최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정 대표가 건넸거나 돌려받은 수임료 50억원의 성격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지만, 사건 무마를 위한 로비 대가로 판명될 경우 불법이다. 검찰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수임료 신고 내역을 확보하고 탈세 혐의로도 압박하고 있다.


올 들어 종적이 묘연해져 지명수배된 브로커 이씨, 방위사업 납품 비리 관련 특수부와 함께 3차장검사 산하에 있는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가 전날 체포한 한모(59)씨의 경우 당장은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확대 등 이권개입 로비 의혹에 방점이 찍혀 있다. 로비 대상 가운데 면세점 입점 로비 관련 롯데그룹이 끼어들면서 사건 외연은 한껏 부푸는 모양새가 갖춰졌다. 로비 행각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알선수재, 배달사고나 겉만 번지르르한 '브로커'로 귀결나면 변호사법위반, 사기죄 등으로 처벌 가능한 셈이다.


검찰은 경찰 수사부터 원정도박 1심 재판까지 정 대표 변호를 맡아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낸 검사장 출신 H변호사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는 브로커 이씨와 고교 동문이기도 하다. 검찰 안팎에서는 특수통 요직을 두루 거친 H변호사가 수사팀에 입김을 넣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지만 본인은 관련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단서가 부족해 강제수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수사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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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美 무역마찰 '눈치'…'위조품 차단法' 국회서 낮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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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미국이냐, 중국이냐 택할 필요 없어…EU 판단 보면 된다"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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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관세를 앞세워 세계화 기반의 자유무역, 다자주의 질서 근간을 흔들고 '상호주의'라는 새로운 원칙을 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시각에 휩쓸리기보다는 상호주의 확산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이 미국과 같은 식의 상호주의 흐름에 편승하지 않으면 세계화 시대의 종언이기보단 '미국만의 이탈'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아시아

  • 25.09.1807:30
    관세 청구서 받아들인 한·일·EU…"멕시코·캐나다는 고관세 어려워"⑤
    관세 청구서 받아들인 한·일·EU…"멕시코·캐나다는 고관세 어려워"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각국을 상대로 관세 청구서를 내미는 가운데 국가별로 다른 셈법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은 유사한 청구서를 받아들였지만 세부 이행 방안을 두고 각각 미국과 씨름을 지속하는 모습이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경제 밀착도를 고려하면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가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중국 역시 고관세로 실질적인 강 대 강 대치가 있기보단 협상 결과 별 성과가 없어서 서로

  • 25.09.1807:26
    트럼프 2기 관세, 충격 넘어 '질서 재편'으로④
    트럼프 2기 관세, 충격 넘어 '질서 재편'으로④

    도널드 트럼프 미국 1기 행정부는 중국을 정면 겨냥한 관세 충격요법으로 다자주의 질서를 흔들었다. 2기는 한발 더 나간다. 국가·품목·공정별로 촘촘한 그리드를 깔아 '상호주의' 원칙을 전면화하며, 사실상 블록형 무역질서를 설계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확산된 '경제이슈의 안보화,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담론이 문제의식을 세계에 공유해 준 덕에 트럼프 2기의 관세체제는 일회성 압박이 아니라 '새 규범'으로 자리

  • 25.09.1706:14
    정인교 "탈세계화 아닌 재세계화 과정"③
    정인교 "탈세계화 아닌 재세계화 과정"③

    "우리는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무역질서의 형성 과정을 목도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세계화가 아닌 미국을 제외한 또 다른 세계화, 즉 재세계화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의 한 회의실에서 만난 정인교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재의 글로벌 무역질서에 대해 '재세계화' 형성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전 세계를 타깃으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미국과 상대국의 자유

  • 25.09.1706:13
    더 빠르고 무차별 관세무기 꺼낸 트럼프…"1기 바탕으로 진화"②
    더 빠르고 무차별 관세무기 꺼낸 트럼프…"1기 바탕으로 진화"②

    "한 국가(미국)가 사실상 모든 국가와의 무역에서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때, 무역 전쟁은 좋은 일이며, 이기기 쉽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2018년 3월) "이번 관세는 예외나 면제는 없다."(트럼프 대통령·2025년 2월) 관세를 무기로 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트럼프 1기 행정부를 거쳐 2기 땐 더 빠르고, 강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취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첫 집권 당시 취임 4년 차인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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