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스튜어드십 코드, 공개적인 의견수렴 거쳐야"

경제계, 금융위에 건의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재계가 상반기 도입 예정인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공개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상장기업의 우려를 불식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코스닥협회·한국상장사협의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계는 3일 금융위원회에 이같이 건의했다고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자산운용사·보험사 등 국내 상장사 주식을 보유·운용하는 모든 기관투자자가 보유하거나 운용 중인 주식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하는 규범이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기관투자자는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지침 및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이 제도는 올 상반기 도입될 예정이지만 상장사는 현재 제도를 잘 모르고 있다. 전경련이 164개 상장사의 주총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7.9%에 불과했다. 경제계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부터 제정작업을 했지만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나 설명회는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제계는 이어 "상장기업들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정부가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를 활용해 상장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사실상 기관투자자들이 연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경련 설문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56%는 주총안건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커 질 것으로 생각했다.

경제계는 "금융위의 스튜어드십 코드안이 외국과 달리 원칙 뿐 아니라 구체적 규칙을 열거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도입 과정에서 일본처럼 초안 공개나 홈페이지 및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등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외국과 같이 원칙위주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