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방산조선업계 변해야만 산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방위사업은 소량생산의 특징으로 인해 내수분만 생산할 경우 수익성을 충족하기 어렵다.

세계 19개국에 잠수함 140여척을 수출해온 독일 TKMS 조선소 임원의 말을 빌리면 하나의 잠수함 모델을 개발하여 수익을 내려면 적어도 15척 정도는 생산해야 한다고 한다. 이 말은 수출을 하지 않으면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잠수함 도입 20년 만에 수출을 시작했으니 우리에게는 아직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다행히도 그동안은 주력사업인 상선, 플랜트 등에서의 호황으로 군함에서의 영업부실을 보완 해 왔지만 요즘은 상선, 플랜트 등에서도 불황으로 방위사업은 생산라인마저 유지하기도 어려워지고 있다. 게다가 방위사업 비리수사가 장기간 계속되자 겁먹은 공무원들은 시험평가과정에서 일체의 융통성이 허용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함정의 주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인도마저 거부해 수천억대의 지체상금을 물어야하는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불과 수년전인 2012년 대우조선소가 영국에 군수 지원함을 수출하고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수출하면서 이렇게 가면 곧 세계 군함 수출시장을 석권하겠다고 기대했었는데 요즘 방산조선 종사자들은 월급도 반납해야 할 실정이다.

호주는 지난 4월 44조원 규모의 잠수함 건조사업을 맡을 회사로 프랑스 국영조선소인 DCNS사를 선정했다. 한국은 호주보다 건조경험 부족으로 잠수함건조사업 경쟁에 초대도 받지 못했지만 이번 수주경쟁의 특징은 사실상 정부주도 경쟁이었다는 것이다.

경쟁에 가장 먼저 뛰어든 일본은 47년 만에 '무기수출 3원칙'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바꿔 무기 수출을 가능하게 했고 일본 정부는 두 개의 잠수함 건조조선소(가와사끼 와 미쓰비시)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게 했다.

결과적으로 제일 늦게 입찰에 참여한 프랑스에 졌지만 일본 최초의 방산수출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총력전을 펼치는 저력을 보여줌으로서 수주확률이 높아 졌었다. 수주초기 일본과 각축전을 벌이던 독일은 디젤 잠수함 수출 왕답게 호주가 요구하는 현지건조방법도 수용했고 기술 점수는 당연 최고 수준이었지만 결국 지고 말았다. 독일은 조선소가 주관이 되어 협상함으로서 정부가 보증할 수 있는 절충교역과 기술이전 분야에서 프랑스에 뒤지지 않았을까 추측이 된다.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방산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도산되거나 인수 합병되는 불안한 시장에서 수입국들이 수출국의 정부보증부분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나 독일은 이를 간과한 듯하다.

프랑스는 국영조선소인 DCNS사를 앞세워 그동안 브라질, 파키스탄 등 친 프랑스 국가 6개국에 30여척의 잠수함을 수출함으로서 독일 다음으로 잠수함 수출을 많이 했다. 가장 최근에는 2008년 브라질에 디젤 잠수함 4척과 원자력 잠수함 1척을 건조하는 대형 잠수함 사업을 따냈고 이번에는 호주잠수함 수주경쟁에서 일본, 독일을 누르고 승리했다. 일본이 유리할 거라고 예측한 결과를 뒤집고 프랑스가 승리한 요인으로는 브라질에 계약 했던 것처럼 호주현지생산은 물론 훗날 원자력 잠수함건조 지원가능성에 큰 점수를 준 덕분이 아닌가 생각된다.

금번 프랑스가 제시한 바라쿠다급 디젤 잠수함은 수중 5,300톤급으로 필요 시 핵추진으로 설계변경이 가장 용이한 점 등 정부 간 요구사항이 잘 맞아 떨어진 듯하다.

그러나 금번 호주 잠수함 수주경쟁에서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되는 국가는 일본으로 여겨진다. 일본은 1959년 이래 국내 수주는 가와사키 조선소와 미쓰비시 조선소에 매년 물량배분을 하면서 생산인력과 시설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정책을 펼쳐왔고 해외수주는 금번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가 주도하여 양사 컨소시엄으로 도전했다. 호주 현지 건조요구 대한 일본정부의 반대로 수주는 실패했지만 금번 일본이 보여준 해외 수주전략은 사정이 비슷한 우리 조선소에 귀감이 되는 사례이다.

금번 호주 잠수함 수주결과를 볼 때 일본, 프랑스와 같이 정부 개입 및 지원이 큰 가점으로 작용하는 추세다.

군함수출시장이 막히고 국내적으로는 지체상금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의 방산조선소에 일대 수술이 필요하다. 구조조정, 컨소시엄구성 등을 통해 건강한 방위산업 인력과 시설을 유지해야한다. 수출시장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끼리 경쟁하며 변화 시기를 놓치면 모두가 도산을 면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