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엎친 데 덮친 수출, 품질경쟁력이 답

지난달 수출이 1년 전에 비해 11.2% 줄었다. 수출이 16개월 연속으로 감소한 것은 새로운 기록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원화절상 압력을 의미하는 환율정책보고서를 발표해 수출전망은 더 암울해졌다. 저성장속에 구조조정이라는 화급한 과제까지 떨어진 한국경제는 진퇴양난의 처지가 됐다. 엎친 데 덮친 격의 내우외환을 극복할 묘책은 없다. 전방위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수출은 410억달러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11.2% 감소했다. 지난 1월 6년5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인 -18.9%를 기록한 뒤 2월 -12.2%, 3월 -8.1%로 감소폭을 줄여가던 수출이 다시 악화하는 모양새가 됐다. 월간 기준으로 16개월 연속 감소해 최장기간 수출 감소 기록도 갈아치웠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의 수출이다. 수출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환율정책에 대한 미국의 감시도 매서워져 환율에 기댄 수출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29일(미국시간)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 대상국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과 관련해 '관찰 대상국 (Monitoring List)'에 올렸다. 우리나라가 환율조작을 하는지 집중 감시하겠다는 뜻이다. 미 재무부는 또 "원화가치 상승은 지나친 수출의존에서 경제기조를 선회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대놓고 원화절상을 압박했다.

미국의 이 같은 환율보고서로 외환당국의 운신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외환시장 변동시 당국이 개입하는 스무딩오퍼레이션(미세조정) 조차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마당에 수출을 겨냥해서 원화약세를 유도하는 식의 정책대응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수출 회복을 위해서도 정부와 기업의 비상하고도 정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외환ㆍ외교당국은 미국에 우리 경제정책을 잘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공연한 의심을 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각적인 내수활성화 조치를 시행해 무역ㆍ경상수지 불균형 해소를 유도해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환율보고서를 핑계 삼아 수출부진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 중국과 일본, 독일과 대만도 관찰대상국에 오른 만큼 여건은 똑같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품질과 디자인 등 비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데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선제적이고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체질을 바꾸고 새로운 시장과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 구조조정은 한계ㆍ부실기업에만 필요한 처방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