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이슈도 소통과 대화로 풀어라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 후 첫 '소통 행보'로 어제 청와대에서 연 언론사 편집ㆍ보도국장과의 간담회에서 경제 이슈와 관련된 발언들이 많이 나왔다.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의 4ㆍ13총선 공약인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대기업 지정제'가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투자유치에 도움이 안 된다고 했고,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선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돼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개각, 연정, 공직자골프 등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초점을 '경제에 도움 되는 방향'에 맞춰 답변했다. 평소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했던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순위에 놓는' 자신의 국정운영 기조를 거듭 보여준 셈이다. 이처럼 경제에 집중하는 태도에 대해선 전혀 흠잡을 것이 없다. 문제는 총선 이후 달라진 여건에서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전보다 더욱 많은 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과거보다 정책을 더욱 치밀히 짜면서 그 실행과 집행을 위한 대화와 조정에 더 많은 힘을 쏟아야 한다.

특히 어제 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그 향배가 더욱 주목을 받게 된 '한국판 양적완화'에서 그런 모습을 얼마나 보일지가 관심이다.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가계 부채와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자는 이 구상은 여당의 총선 참패로 추진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다.

그러나 과연 대통령의 발언에 어느 정도로 추진의지가 담은 것인지, 정부 관련 부처 간의 검토와 조율을 충분히 거친 것인지부터가 불분명하다. 박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새누리당이 양적완화에 대해 드라이브를 다시 걸 공산이 있지만 야당을 설득하는 것은 현재로선 매우 어려워 보인다. 야당은 양적완화가 부실한 대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해왔다. 한은의 이주열 총재도 지금은 그럴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은 "3당 대표하고 만나는 것을 정례화하는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면서 "사안에 따라서 여ㆍ야ㆍ정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서로 소통을 해 가면서 일을 풀어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적완화든 대기업지정제든, 법인세 인상 문제든, 노동개혁법안 통과 문제든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들의 추진력을 높이는 것은 어제 간담회에서 밝힌 것처럼 소통하고 대화하려는 자세에 달렸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