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과감한 구조조정이 '저성장' 해법

1분기(1~3월)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4%에 그쳐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3%대 성장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달성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일시적이라기보다는 구조적 성격이 큰 만큼 정부는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산업재편을 과감하고도 신속하게 진행해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1분기 국내총생산(GDP)증가율은 0.4%로 2분기 연속 0%대에 머물렀다. 1분기 성장률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충격이 컸던 지난해 2분기(0.4%)이후 가장 낮다. 이는 소비와 투자, 수출이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4개월 만에 0.3% 감소한 소비의 경우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2ㆍ4분기만큼 좋지 않았다. 수출도 석유제품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1.7% 줄었고 설비투자도 무려 5.9% 감소했다.

문제는 앞으로도 경기회복세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은은 "국내경제가 1분기의 부진에서 벗어나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지만 이런 기대를 무너뜨릴 변수는 도처에 있다. 대외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국내 소비와 재정 여건도 녹록지 않다. 이미 소비절벽은 현실화했고 재정절벽 우려도 높다. 중앙정부가 1분기에 올해 재정의 33%를 지출한 결과 4분기에 쓸 돈은 21%에 불과하다. 우리경제가 크게 의존하는 대중 수출은 1분기에 15.7%나 감소했는데 중국의 저성장 기조가 이어진다면 수출에서도 반전을 기대하는 힘들다.

이대로라면 올해 성장률은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들의 예상대로 2%대에 그칠 전망이다. 이 경우 최근 5년 중 2014년을 제외하고 모두 2%대 성장을 기록하게 된다. 경제가 단순한 경기순환이 아니라 구조적인 저성장에 빠진 것이다. 영업을 해 은행이자도 갚지 못하는 수많은 한계기업, 1200조를 넘어선 가계부채, 얼어붙은 내수, 신흥국의 맹추격을 받는 수출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잠재성장률의 추락과 저성장의 고착화를 막기 어렵다.

정부는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협의체' 회의를 열고 5대 경기민감업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점검했다. 저성장 탈출을 위해서도 과감하고 신속한 산업구조의 혁신이 필요하다. 환부를 확실하게 도려내야 생살이 돋는다. 정부는 오로지 경제논리와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에 매진하기 바란다.